[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가 11년 만에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확대된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반도체, 2차 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산업은행 회장 공석이 장기화하면서 정책 집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2일 녹색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45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는 2014년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증액된 이후 11년 만의 조치다. 산업은행의 자본 기반을 강화해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장기적·대규모 금융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산은법 개정안은 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고, 바이오·AI·반도체·방산 등 각종 유망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3월 정무위 여야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산업은행의 납입자본금이 6월 말 기준 27조400억원으로 기존 한도 대비 소진율이 90%를 넘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그간 저리 대출형태로 이뤄진 자본공급외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지분투자 및 사모펀드(PEF) 등 간접투자 방식 등 운용 폭이 유연해질 전망"이라며 "또한 BIS비율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산업은행 회장 공백이 장기화되며 정책 집행 차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강석훈 전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6월 5일 임기 3년을 마치고 퇴임했으며, 현재는 김복규 수석부행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산업은행 회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등 핵심 인사가 지연되면서 산은 수장 인선 역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차관급인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조직 개편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