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는 저성장과 불평등의 늪에 빠져들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전략이 절실하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전통적인 성장 모델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우리 경제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급속한 추격,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 심화 등 대외적 환경 변화와 더불어 내부적으로는 고령화, 저출산, 양극화 심화 등의 구조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넘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인 '진짜 성장'을 국정 철학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기존의 성장 패러다임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러한 비전을 담은 '새 정부 성장정책, 즉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을 발표하며 5년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했다.

'진짜 성장'은 단순히 숫자의 증가가 아닌, 경제 체질 개선과 창조를 기반으로 한 성장 잠재력 제고를 통해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5강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과거 한국의 압축 성장 과정에서 나타났던 불균형과 부작용을 교정하면서도,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구축하려는 야심찬 계획이다. 

혁신과 첨단 기술 기반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이재명 정부의 '진짜 성장' 전략의 첫 번째 핵심은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 구축과 첨단 기술주도 성장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아다. 과거의 성장이 제조업 중심의 양적 성장이었다면, 이제는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인 인공지능 분야에서 이재명 정부는 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한 전폭적인 투자와 연구개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AI 기술을 기존 산업과 융합하여 전 산업의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도체,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에너지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또한 첨단산업 육성 및 기존 산업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산업 대도약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강점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등을 첨단화하는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투트랙 전략이다. 특히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한 친환경 에너지 산업, 고령화 사회에 필수적인 바이오헬스 산업, 그리고 모빌리티 혁명을 이끌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등에 집중 투자하여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주도 성장은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핵심으로서, 장기적인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아다. 더불어 국내 혁신 기업들이 자유롭게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규제 샌드박스 확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신산업 규제 개선 등을 통해 혁신 기업들이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시스템 개편도 동반되어야 한다. 현재의 대학 교육과정을 AI 시대에 맞게 개편하고,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기존 인력의 재교육과 직업 전환을 지원하는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여, 기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어가야 한다.

포용적 성장과 능동적 대외 협력을 통한 안정화

'진짜 성장'은 단순히 경제 규모의 확대를 넘어, 성장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는 '모두의 성장'을 지향하고 있다. 저성장 시대에 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 성장이 아무리 높더라도 그 혜택이 특정 계층에만 집중된다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결국 성장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재명 정부는 '경제 체질개선'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 보호 및 복지 확대를 통해 성장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하는 포용적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기술 혁신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디지털 전환 지원, 스마트화 투자, 온라인 판로 개척 등을 통해 전통적인 중소상공업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지역 간 발전 격차를 해소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균형발전 정책도 중요하다. 지방 대학과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 혁신 클러스터 구축, 지방 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전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복지적 차원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역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 국가 전체의 성장 동력을 확대하는 전략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과 대외 협력 강화는 '진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통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우리의 핵심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와 부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다각화된 공급망을 구축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주요국들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국제사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 유럽, 일본 등 기술 선진국과의 협력을 통해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동시에 아세안, 인도, 중남미 등 신흥시장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G20, G7, 2025 경주 APEC 등 다자 외교 무대를 적극 활용하여 글로벌 현안에 대한 대한민국의 역할을 확대하고, 경제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것이 안정적인 '진짜 성장'의 기반이 될 것아다.

'일 잘하는 정부'와 '진짜 성장'으로 이끄는 대한민국의 미래

이재명 정부의 '진짜 성장' 전략은 과거의 한계를 뛰어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혁신과 첨단 기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그리고 포용적 성장과 능동적인 대외 협력을 통한 안정화는 '진짜 성장'을 위한 두 축이다. 이 두 축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대한민국은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통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전의 실현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먼저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연구개발 투자 확대, 벤처 생태계 활성화, 실패에 관대한 사회문화 조성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기반 마련도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가 '일 잘하는 정부'로서 이러한 전략들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때, '진짜 성장'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번영과 국민 행복을 실현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국민적 통합'을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성장의 결실을 함께 누리는 대한민국, 그리고 글로벌 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선도국가로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해 본다. 이러한 '진짜 성장'을 통해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나라, 더 희망찬 미래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녹색경제신문 = 한영도 지속경영연구원장/전 더불어경제위원회 공동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