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가 심각한 ‘저성장’의 늪에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단순히 성장률 수치의 하락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성장 동력’마저 희미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2.0%를 간신히 넘어서는 수준에 머물렀으며 국제통화기금의 전망에 따르면 GDP 순위는 2025년 13위에서 2030년 15위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돌이켜보면, 압축적 경제 성장의 눈부신 발전 뒤에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깊숙이 누적되어 왔다. 과거 고도성장 시대를 이끌었던 제조업 중심의 성장 모델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으며, 인구 고령화, 저출산, 양극화 심화 등의 사회적 문제 역시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중 무역 갈등 심화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 역시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차기 정부는 이러한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고, 과거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담대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멈춰선 성장 엔진, 깊어지는 저성장의 늪

한국 경제는 현재 단순히 일시적인 경기 침체를 넘어선, 더욱 심각하고 복잡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는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경제 시스템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과거 한국 경제의 눈부신 성장을 이끌었던 주력 산업, 즉 반도체, 자동차, 조선 산업은 이제 세계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과 급변하는 기술 환경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특히 한국은 천연 자원이 극히 부족하고 내수시장이 협소한 국가이기에 수출 주도형 산업 구조가 고착화되었다. 이는 대외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성장률이 크게 좌우되는 취약한 구조를 야기한다.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비 진작 정책과 규제 완화 노력이 필요하지만, 가계 부채 증가와 고용 불안정 등의 문제는 소비 심리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경제 전반의 활력이 저하되고, 소비 심리 위축, 투자 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들은 불확실한 경제 전망 속에서 투자를 망설이고, 이는 고용 창출 감소와 소득 불균형 심화로 이어진다. 또한, 소비 심리 위축은 내수 부진을 심화시켜 기업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더불어 기업의 투자 심리 회복을 위한 규제 혁신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 구조 변화 역시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미래 성장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한다. 생산 가능 인구 감소는 노동 시장의 인력 부족을 야기하고,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비용 증가는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여전히 OECD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 진입 속도는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수준이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 경제는 AX∙GX 본격화 시대에 대비하여 현재의 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개혁, 교육개혁, 공공기관 개혁 등 과감한 구조개혁과 혁신적인 미래성장 전략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미래성장 동력 부재의 그림자

기존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새로운 성장 동력의 부재는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 한국이 독점하다시피 했던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의 산업 분야는 물론, 자동차, 가전제품과 같은 최종 소비재 분야에서도 중국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과 함께 품질 경쟁력까지 확보하며 한국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다.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을 추월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며, 이는 한국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중국의 기술 추격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친환경기술 등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는 오히려 중국이 한국을 추월하고 있어서 미래 성장 동력까지 위협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경제 전반의 효율성 저하와 불균형 심화로 이어진다. 중소기업은 기술력 부족, 자금난, 인력 부족 등의 삼중고에 시달리며,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혁신적인 성장을 이루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며,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 경제가 침체된 흐름을 끊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미래 유망 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 인공지능(AI)과 휴머노이드 로봇, 바이오 기술, 친환경, 6G 등 미래 핵심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이러한 투자는 단순히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 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혁신을 장려하고,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 정부, 기업, 학계, 그리고 시민 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한국 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나가야 할 시점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감 있는 행동이 요구된다.

차기 정부는 이러한 위기의식을 깊이 인식하고, 과거의 낡은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단행해야 한다. 기업 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과 투자 확대, 그리고 미래 유망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적 역량 집중이 그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지금이야말로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을 시작해야 할 절박한 순간이다.

[녹색경제신문 = 한영도 지속경영연구원장/ESG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