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은 단순한 경제적 충돌을 넘어 전 세계적인 파급력을 지니며, 글로벌 경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상품관세 부과와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라는 경제적 문제로 시작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세계 패권 경쟁,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 그리고 서로 다른 경제 시스템 간의 갈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2025년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사실상 전 세계를 향한 관세 전쟁 선포로 인해 세계화는 후퇴하고, 자유무역협정으로 낮아졌던 무역 장벽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이 중국에 대해 125%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은 치킨 게임 양상으로 격화되고 있다. 중국 역시 미국의 상호 관세에 동등한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희토류 수출 통제와 같은 강경 대응에 나서며 갈등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미국 내에서는 중국에 대한 경제제재에 여야 모두 초당적 합의를 이루고 있어, 미국의 대중 경제 전쟁은 당분간 완화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보호주의 장벽이 높아지고 기존의 무역질서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글로벌 리더십의 부재를 목격하고 있다. 과거 세계경제를 이끌었던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국제 협력에서 다소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 역할을 수행해 온 중국은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 국제 사회는 미중 갈등을 완화하고, 다자주의 협력 체제를 복원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글로벌 리더십을 구축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미중 관세전쟁의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다각적 위협

미중 관세전쟁은 단순히 두 강대국 간의 경제적 갈등을 넘어, 경제, 환경, 국제 협력 등 다방면에 걸쳐 지속가능 발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악영향은 단기적인 경제 지표의 변화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과 지구환경, 국제 질서의 안정성까지 위협하는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문제이다.

첫째, 경제적 비효율성과 불균형 심화를 초래한다. 관세 장벽은 국제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가로막아 생산비용을 증가시키고, 이는 결국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킨다. 기업들은 높아진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생산량을 줄이거나, 심지어 도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부과된 관세는 연쇄적으로 다른 국가의 기업과 소비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관세 전쟁은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각국이 가진 비교 우위를 활용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장기적인 경제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주범이 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 간 무역 갈등의 여파로 수출 감소, 외국인 투자위축, 환율 불안정 등 더욱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이다.

둘째, 환경적 지속가능성 후퇴를 야기할 수 있다. 경쟁적인 무역 환경 속에서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최우선 과제로 삼게 되고, 이 과정에서 환경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려는 유인을 받게 된다. 이는 이른바 '오염 피난처' 현상을 심화시켜 전 세계적인 환경 기준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을 저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보호주의적 무역 정책은 친환경 기술의 이전과 확산을 지연시켜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더디게 만들 수 있다.

셋째, 글로벌 가치사슬 약화 및 무역 질서 불안정 심화이다. 미중 관세전쟁은 단순히 상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넘어, 글로벌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국제 무역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기업들은 예측 불가능한 무역 환경 속에서 투자 결정을 미루거나, 생산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는 글로벌 가치 사슬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또한, 관세 전쟁은 다른 국가들 간의 무역 분쟁을 유발하고,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국제기구의 역할과 권위를 약화시켜 무역질서의 불안정을 심화시킨다. 이는 다자주의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보다는 각자도생의 시대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하며, 장기적으로 국제 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위한 과제

미중 관세전쟁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의 공백을 드러내고 있다. 과거 국제 질서를 주도했던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다자주의 체제를 기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 역시 경제성장 중심의 정책으로 글로벌 책임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요구된다.

첫째, 다자주의 협력 체제의 복원 및 강화가 필수적이다. 세계무역기구(WTO)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규칙 기반의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이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막고, 국제적인 경제 협력을 증진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둘째,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리더십 모델 모색이 필요하다. 특정 강대국 중심의 일방적 리더십에서 벗어나, 다양한 국가, 국제기구, 시민 사회, 기업 등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리더십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공동의 가치와 목표를 기반으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네트워크형 리더십은 복잡하고 다원화된 글로벌 과제 해결에 효과적인 대안이다.

셋째, 무엇보다 신뢰와 책임감이 중요하다.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리더십 모델이 성공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참여 주체들 간의 깊은 신뢰를 구축하며 공동의 목표 달성에 대한 굳건한 책임감을 갖어야 한다.

미중 관세전쟁은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인류 공동의 목표에 심각한 딜레마를 던지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책임감 있는 글로벌 리더십의 부재가 자리하고 있다. 경제적 효율성 저하, 환경적 지속가능성 후퇴, 다자주의 협력 약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세전쟁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미중을 포함한 국제 사회 전체의 공동 노력이 절실하다. 다자주의 협력 체제를 복원하고 강화하며,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리더십 모델을 모색하는 길만이 이 딜레마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번영을 향한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국제 사회는 책임감 있는 국가들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이다.

[녹색경제신문 = 한영도 지속경영연구원장/ESG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