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국내 금융권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주도권을 두고 본격적인 경쟁 구도에 들어섰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대거 상표권 출원과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핀테크와 가상자산 업계도 발행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면서 사실상 ‘디지털 원화 생태계’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싸움이 점화된 형국이다.

가장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은 시중은행들이다. KB국민은행은 최근 ‘KBKRW’, ‘KRWKB’ 등 17건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을 출원했으며, 하나은행도 ‘HanaKRW’ 등 유사한 브랜드명을 16건 이상 등록했다. 카카오뱅크 역시 ‘BKRW’, ‘카뱅KRW’ 등 총 12건의 상표권을 등록해 디지털 자산 생태계 진입을 선언했다.

이들은 개별 경쟁을 넘어서 연합 형태의 진출도 준비 중이다. KB국민·신한·우리·농협·IBK기업·수협·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8개 은행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공동 발행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을 논의 중이다. 실물자산 기반의 안정성과 규제 친화성을 확보하며, 비은행권보다 빠르게 제도권 디지털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핀테크 기업들의 대응도 만만치 않다. 카카오페이는 이미 18건의 관련 상표를 선제적으로 확보했고, 빗썸은 최근 약 300억 원 규모의 스테이블코인 개발 관련 공모전과 생태계 확장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다날핀테크·넥써쓰 등도 결제 기반 토큰의 실사용 사례 확보에 나서며 입지를 넓히고 있다.

이러한 민간 움직임은 당국의 입장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한국은행은 최근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경고하며, “디페깅(가치 고정 실패) 시 코인런 등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예금자 보호 장치 부재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은행 중심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사실상 유도하고 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지난 6월 “은행을 우선 허용 대상으로 설정한 뒤 비은행으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고, 이창용 한은 총재 또한 “스테이블코인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외환시장 및 통화정책과 충돌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론을 피력했다.

정치권은 보다 개방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과 별도의 입법을 통해 자본금 요건(은행권 10억 원, 비은행 5억 원 수준)을 완화하며, 비은행 주체에도 발행 기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의 경우 관련 세미나 및 공청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가시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메이저 은행들의 상표권 경쟁은 향후 실사용 플랫폼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공동 합작 형태의 발행 모델은 향후 디지털 원화(CBDC)와도 병행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핀테크 업계는 반면 유연성과 기술 민첩성을 바탕으로 B2C 기반 시장을 중심으로 틈새를 공략하고 있다.

글로벌 동향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EU, 싱가포르 등에서는 이미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거래에 대한 라이선스 기반 제도화가 진척되고 있으며, 한국의 디지털 자산 정책도 글로벌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발 빠른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해외 결제 기능과 크로스보더 송금 활용성은 향후 외환시장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은행권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실증 테스트베드를 가동할 것으로 보이며, 민간과 협력해 사전 인프라 검증 및 리스크 점검 작업에 나설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 하반기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은행·핀테크·정부가 모두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