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지난 4월 발생한 NH농협은행에서의 금융사고가 외부 대출상담사에 위탁한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시장에서도 은행권 전반의 외부 위탁 구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4월 3일 전자공시를 통해 외부 대출상담사가 감정가를 조작해 205억원 규모의 과다대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2022년 2월 10일부터 2023년 4월 25일까지 1년 2개월 동안 이어졌으며, 사고금액은 총 204억9310만원에 달했다.

문제의 상담사는 다세대 주택의 감정가를 실제보다 과도하게 높게 산정해 대출이 이뤄지도록 유도했다. 감정가 부풀리기를 통해 LTV(담보인정비율)를 높이고, 그 결과 정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대출로 집행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내부 직원은 직접 연루되지 않았으며, 모든 조작은 외부 위탁인인 대출상담사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은행 측은 자체 감사를 통해 해당 사고를 인지했고, 사고를 일으킨 대출상담사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부동산담보 여력 감안 시 대출상환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과다 대출을 주도한 대출상담사를 수사기관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사고의 경중보다도 은행의 위탁 구조 자체가 너무 허술했다는 점에 더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상담사가 단독으로 감정가를 조작해 과다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사고 발생 경위와 위탁 구조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필요 시 검사 및 제도 개선 권고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외부 대출상담사의 접근 권한, 감정정보 처리 절차 등을 아예 법제화해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금융회사가 외형 성장에 집중한 나머지,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한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금융IT 전문가는 “은행들이 외부 인력을 활용해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을 높이려는 경향이 강해졌지만, 사고 한 번에 브랜드와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은 통제 시스템 강화에 더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농협은행은 사고 이후 외부 대출상담사에 대한 전수조사와 재위탁 심사 기준 강화 등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대출심사 구조 자체에 대한 정비 없이는 금융사고 재발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업계는 해당 사건을 외부 위탁 구조 속에서 은행이 어느 정도까지 책임지고 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 시험대라고 바라보는 분위기다. NH농협은행이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효율’보다 ‘안정’에 방점을 두고 조직과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사고이후 감정평가 및 서류 확인 프로세스 개선 등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