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활성화는 단순한 경제지표 개선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국가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과제이다.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는 시기에는 소득 불균형 심화, 고용 불안정 등 취약계층이 더욱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동시에,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고 내수 경기를 부양하여 전반적인 경제 활력을 되찾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민생경제'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정책을 추진하며, 서민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따라서,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 완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금융 취약 계층 보호 등 민생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들을 시급하게 마련하고 실행해야 할 상황이다. 

물가 안정 및 내수 활성화를 통한 실질 구매력 제고

민생경제 활성화의 핵심 대책이 바로 물가 안정이다. 물가 상승은 실질 구매력을 저하시키고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 내수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따라서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시급하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농축수산물, 에너지 등 주요 생필품의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최근 국제 유가 상승,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으로 인해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만큼, 에너지 효율 향상, 국내 생산 기반 확충 등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도 중요하다. 이와 함께 통화정책, 재정정책  등 거시경제 정책을 신중하게 운용하고, 물가 상승 기대 심리를 억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물가 안정과 더불어, 위축된 내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건설 투자와 같은 내수 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건설 투자는 단기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관련 산업에 파급 효과가 높아 내수 경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노후 기반 시설 개선, 친환경 건축물 건설 등 공공 투자 사업을 확대하고,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내수 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소비 성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시적인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 이는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과 더불어, 국민의 소득 증대 및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저소득층, 실업자,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주거비 지원 등  지원을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들의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소비 촉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지역화폐 발행, 신용카드 소득 공제 확대 등 다양한 소비 촉진 방안을 통해 소비를 장려하고, 침체된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특히, 설 명절과 같은 소비 시즌에는 취약계층 지원과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일자리 사업에 예산을 집행하는 등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 사회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예산을 지원하며, 기업은 투자와 고용 확대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 사회는 취약계층 지원 활동을 강화하여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지역 경제 역동성 강화 및 법률적 지원 체계 구축

민생경제 활성화의 또 다른 핵심 대책은 바로 지역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이를 굳건히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지역 경제는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축이며,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략 수립 및 실행이 필수적이다. 획일적인 전국 단위 정책으로는 지역 경제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별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는 차별화된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절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외 신인도 관리, 통상 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거시적인 틀 안에서 지역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지역 경제가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고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첫째,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들 수 있다. 각 지역의 자원, 역사, 문화적 특성을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을 발굴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농어촌 지역은 농수산물 가공, 관광 산업 등을 육성하고, 산업 단지 지역은 첨단 기술 산업, 부품 소재 산업 등을 육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창업 지원, 연구 개발 지원,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정책을 패키지로 제공해야 한다.

둘째,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주민들의 고용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사회적 기업 육성, 지역 관광 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기업의 고용 유지 및 확대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 알선 서비스를 강화하여 고용 시장의 미스매치를 해소해야 한다.

셋째,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주체이며,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자금 지원, 온라인 판매 지원,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매출 증대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대형 유통 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생존 기반을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적 지원 체계가 필수적이다. 이재명 정부는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주요 법률안들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더불어, 상반기 지방 재정 집행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지역 경제에 즉각적인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지방 정부의 재정 집행은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취약 계층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방 정부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은 경제 성장과 국민 통합이라는 두 가지 핵심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다. 경제 활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을 증대시켜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며, 이는 곧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공동체 의식 강화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

[녹색경제신문 = 한영도 지속경영연구원장/전 더불어경제위원회 공동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