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정수진 인사이트녹경 기자] 이재명 정부가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과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고배당주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 기조하에서 배당주의 매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긍정적 관심을 권고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코스피는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3년 반 만에 2900선을 회복했다. 이날 오후 12시 16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 대비 0.71%(20.74포인트) 상승한 2929.78을 기록 중으로, '삼천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자본시장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고배당 성격이 강한 증권주가 이 흐름을 주도했다. 이달 들어 한양증권은 10%, 대신증권은 8%, NH투자증권은 6% 넘게 상승했다. 주주친화 정책을 선제적으로 실행해온 미래에셋증권(25% 상승), 현대차증권(5% 상승)도 강세를 보였다. 증권업계는 자사주 소각과 고배당 정책에 앞장서온 만큼, 향후 상법 개정의 수혜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특정 업종에 국한되기보다는, 주주환원 기조가 뚜렷한 기업 전반에 걸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현금 보유액이 늘고 있어 전반적인 주주환원 여력이 높아진 상황인데다 여기에 정부가 고배당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배당 확대에 대한 인센티브가 분명해졌다는 평가다.

정상휘 교보증권 연구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고배당주에 대한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이 많아지면서, 관련 테마에 모멘텀이 형성된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통신주 등 전통적인 고배당 섹터나, 일부 제조업체처럼 실질 배당 매력이  있는 다른 업종으로도 관심이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훈 하나증권 연구원 역시 "새로운 정권에서 자사주 소각 정책 강화와 더불어 장기 투자가에 대한 배당 과세 혜택이 주어진다면 국내 통신 3사 주가는 탄력적인 반등세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개정되면 주주가치 훼손 사례가 감소할 것이며, 시장은 이를 선반영하며 고배당 기대 종목 등을 중심으로 수급과 모멘텀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우리가 배당을 너무 안 하는 나라, 중국보다도 못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거론했는데, 이 안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상법 개정도 병행된다. 정부는 이사회의 ‘주주 충실 의무’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과도한 사내유보보다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검토 중이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도 맞물린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10년 평균 배당성향은 2023년 기준 26.0%에 불과하다. 이는 선진국 평균(49.5%)은 물론, 대만(55.0%), 인도(38.5%), 중국(31.3%) 등 신흥국 평균(39.6%)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영국(129.4%), 미국(42.4%), 일본(36.0%) 등과의 격차는 더욱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