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우연주 기자]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도 AI 관련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란 기대가 나온다. AI 산업 특성상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니, 대기업도 R&D(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비롯한 정부 정책의 수혜 대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김철현 경일대학교 특임교수는 "AI 분야의 경우 어마어마한 자금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에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만큼, 대기업도 AI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은 물론 그 범위가 더 확대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련 정책에 정통한 관계자도 "대기업을 배제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AI 정책 지원에서 대기업을 배제한다면 이는 단순히 지원을 안 하는 걸 넘어서서 페널티를 주는 셈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경쟁에서 살아남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국가 지원을 등에 업고 기업들이 AI 연구를 서두르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도 정부의 지원이 요원하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기업 관계자는 "지금 미국·일본·중국 모두 기업의 발전과 연구를 위한 국가 차원 지원이 활발하다. 기업들 입장에선 세금이나 연구비 지원 등 금전적 지원이 가장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전 총 375페이지 중앙 공약집에서 AI에 27페이지를 할애했다.

그 중에는 AI 전문 연구소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기업의 투자금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100조 원 규모 대규모 국민펀드로 투자리스크 분담 등이 있다. 

AI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 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기대와 염려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한 AI 연구자는 "100조 원을 어떻게 쓸지 아직은 모르지만, 세금을 쓰는 연구는 늘 부작용이 있다.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금을 연구비로 쓰는 만큼 연구 결과가 성공적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뒷따르고, 이로 인해 애초에 실패 가능성이 있는 연구는 지양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세금으로 실패할 연구를 해선 안 되는 것이 맞다"면서도 "실패한 연구 중에서도 유의미한 실패가 있다. 정부 주도 R&D는 유의미한 실패조차 허락되지 않아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