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정창현 기자]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잇달아 석유화학 산업 재건 방안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산업계는 대체로 정책적 관심 자체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도, 세부 실행 계획의 구체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표하고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석유화학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탄소중립 대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 산업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친환경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국가 차원에서 주도하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기조 아래, 산업단지 확장과 함께 전방위적인 규제 개혁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산업 인허가 절차 단축, 환경 규제 유연화 등을 통해 민간 투자의 장벽을 낮추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에 대응해 석유화학 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는 리쇼어링 정책을 중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세제 혜택, 규제 유예, 연구개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해외에 나간 첨단화학 기업이 국내에 다시 뿌리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세 후보 모두 큰 방향성은 제시했지만, 공약 이행을 위한 세부 로드맵이나 재정 투입 계획, 규제 설계안 등은 아직 부족하다는 게 산업계의 공통된 평가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 특성상 단기간 성과보다는 장기적 정책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시된다는 점에서, 보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업계 관계자는 “후보마다 방향은 분명한데, 정작 산업계가 궁금한 건 얼마나 빠르게 법이 통과되고, 어떤 조건으로 설비 투자가 가능해지느냐는 것”이라며 “특별법이든 규제 완화든 실제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규제를 풀겠다는 말은 흔히 들었지만, 실질적으론 환경 인허가나 화학물질 관리에서 여전히 진입장벽이 높다”며 “말뿐인 완화가 아니라 명확한 적용 사례와 시한이 있어야 기업이 움직인다”고 말했다.

이어 “공약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산업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누가 당선되든 석유화학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일관되게 뒷받침해주는 정책 체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