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은행 계좌 발급에 있어 ‘1거래소-1은행’ 원칙에 발목 잡히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이 관행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각각 다른 정치적 스펙트럼에 있음에도 이 문제에 대해선 유사한 방향성을 드러내 눈길을 끌고 있다.

16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이재명 대표는 최근 당내 디지털금융 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1거래소 1은행이라는 비효율적 관행은 산업 성장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금융사 간 경쟁을 가로막는다"며 "기술 기반 산업에 맞는 유연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화를 추진하며, 동시에 금융 접근성과 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김문수 전 지사도 최근 보수경제포럼에서 "거래소마다 단일 은행과만 연계하도록 하는 현재 방식은 독점적 구조를 조장한다"며 "은행 간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 나은 보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전 지사는 거래소의 투명성 기준 강화를 전제로 은행 다자 연계를 허용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제공하는 은행과 연계돼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요 거래소들은 각각 단 하나의 은행과만 실명계좌 연계를 할 수 있어 이용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금융사 간 협상력 불균형 문제도 제기돼 왔다. 실제 업비트, 빗썸, 코인원은 현재 단일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러한 정치권의 기류 변화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한 대형 거래소 관계자는 “1:1 은행 연계는 은행이 거래소를 고르는 구조로, 스타트업은 경쟁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며 “복수 은행 연계가 가능해진다면 보안, 사용자 편의, 수수료 등 다양한 경쟁이 일어나 시장 건전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금융위원회 내부에서도 ‘1거래소-1은행’ 원칙의 개편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등 제도 변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여전히 자금세탁 방지, 보이스피싱 악용 등의 우려가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거래소에 한해 시범적으로 복수 은행 연계를 허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정치권의 움직임은 국제 기준과도 연계돼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복수의 금융기관이 협력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일본은 이미 거래소와 2개 이상의 은행이 연계된 사례가 있으며, 유럽연합(EU)은 가상자산 규제안(MiCA) 도입 과정에서 이런 구조를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일부 전문가는 거래소 간 보안 수준 차이가 여전히 큰 상황에서 복수 은행 연계를 허용하면, 오히려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 금융보안 전문가는 “거래소 자체의 내부통제와 보안이 천차만별인데, 제도만 풀리면 무분별한 연계로 인해 사고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은행 연계 정책의 변화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정치권이 이를 제도화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금융당국이 어떤 식으로 속도와 균형을 맞출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