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정치권의 정책적 방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상반된 입장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15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이재명 대표는 가상자산을 미래 산업으로 인식하고, 제도권 편입을 중심으로 한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을 외면할 경우 국가가 신성장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화와 규범 정립을 통해 부작용을 줄이고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특히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을 현행 250만원에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일정 기간 과세를 유예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ICO(가상화폐 공개)와 STO(증권형 토큰 발행)의 허용 가능성도 언급하며, 가상자산 산업의 확장성과 사업기회 보장을 시사한 바 있다.

반면 김문수 전 지사는 가상자산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는 가상자산의 투기성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불확실한 영향을 우려하며, 보다 강도 높은 규제와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전 지사는 가상자산이 자금세탁과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세를 강화하고 거래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가상자산의 확산이 자칫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정책은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이중 전략으로, 젊은 투자자들과 스타트업 업계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제도화 과정에서의 규칙 정립은 산업 신뢰도 향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반면 김문수 전 지사의 강경한 규제 중심 접근은 전통 금융권과 보수적 투자자들 사이에서 안정성과 신중함을 앞세운 정책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그의 정책은 자산 거품과 시장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양측의 접근 방식은 모두 일정한 타당성을 갖고 있으며, 향후 한국의 가상자산 정책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쪽은 산업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한쪽은 안정성과 건전성을 우선한다는 점에서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정책 결정자들의 신중하고 균형 잡힌 판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산업 발전과 투자자 보호, 금융 시스템의 안정이라는 세 가지 축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