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양극화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는 대한민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단순히 소득 격차의 확대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 고용 기회, 자산 축적, 의료 접근성, 심지어 문화 향유 기회 등 삶의 전반에 걸쳐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 의식은 희미해지고 사회통합은 점점 더 요원해지고 있다.

특히, 불평등 구조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이미 출발선부터 다른 위치에 서게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여기에 더해, 공정하지 못한 경쟁환경과 불투명한 사회 시스템은 노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좌절감을 안겨주며 양극화 심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불공정한 채용 관행, 정보 격차, 기득권층의 담합 등은 청년 세대에게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으며, 이는 사회 전반의 활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차기 정부는 이러한 절박한 상황을 직시하고, 불평등과 불공정 심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사회 전체의 구조적 불평등 심화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불평등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개인의 노력 부족이나 시장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치부하기에는 그 심각성이 간과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사회시스템 깊숙이 뿌리내린 구조적 문제는 경제적 격차를 넘어, 성별, 사회적 출신, 교육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고착화하는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 심화의 가장 뚜렷한 특징 중 하나는 소득 불평등의 심화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소득 불평등이 자산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위 10% 부자가 전체 순자산의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소득분배 구조의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소득이 낮은 계층은 자산을 축적하기 어려우며, 이는 주택구매, 교육투자 등 미래를 위한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 고소득층은 축적된 자산을 통해 더 많은 자산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면서 자산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된다. 자산 불평등은 단순히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기회까지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사회 이동성을 저해하는 핵심적인 문제이다. 

구조적 불평등은 경제적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교육, 취업, 의료 서비스, 문화 향유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불공정한 경쟁 환경과 기회 불평등이 만연해 있다. 교육 기회의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부유한 가정은 자녀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저소득 가정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충분한 교육지원을 제공하기 어렵다. 이는 결국 학력 격차로 이어지고, 취업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사회적 출신에 따른 차별은 여전히 심각하며, 이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장벽으로 작용한다. 

이에 더하여 정부 정책, 법률, 제도의 불공정함이 불평등을 증가시킬 수있다. 특정 집단이 정치적 권력을 남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할 경우, 불평등이 심화될 수있다.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은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미래세대의 성장 잠재력까지 훼손하는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 심화는 단순히 자연적인 차이를 넘어, 장 자크 루소가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지적한 사유재산 제도에 의한 부의 대물림과 그로 인한 사회적 모순 및 불공정한 제도와 정책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불공정과 불평등의 대물림

극심한 사회적 양극화의 또 다른 주요 원인은 교육, 취업, 사회 참여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공정한 기회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이상적인 사회에서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빈부격차는 단순히 소득의 불균형을 넘어,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불평등의 대물림이라는 악순환을 낳는다.

특히, 부의 대물림은 교육기회, 정보 접근성, 사회적 네트워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함으로써 불평등을 고착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더 좋은 교육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명문 대학 진학 및 고소득 직업 취득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다. 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은 충분한 교육 기회를 얻지 못하고,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벗어나기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불공정한 출발선은 능력에 따른 경쟁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사회 구성원들의 불만과 좌절감을 심화시킨다.

더욱이, 부의 대물림은 단순한 경제적 불평등을 넘어,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약화시켜 사회적 활력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과거에는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사회 구성원들의 노력을 촉진하고, 사회전체의 발전을 이끌었지만, 계층이동의 가능성이 희박해짐에 따라 이러한 믿음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는 사회구성원들의 무력감과 냉소주의를 확산시키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능력에 따른 불평등은 불가피할 수 있지만, 출발선 자체가 불공정하다면 사회 구성원들의 불만과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얻은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지만, 불공정한 과정에서 비롯된 결과는 사회적 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심화되는 사회적 양극화는 대한민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차기 정부는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 해소와 공정한 기회 제공이라는 두 가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사회통합을 강화하고 모든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아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적 양극화 문제 해결에 차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이다.

[녹색경제신문 = 한영도 지속경영연구원장/ESG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