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 판매채널 감독방향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선진국 대비 낮은 보험계약 유지율에 우려를 표하며 보험 판매 수수료를 수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법인보험대리점(GA)들은 '영업 생태계'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 “보험 판매 수수료 수정... 감독 강화하겠다”

22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은 이날 ‘2024년 보험회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감독방향’을 발표하며 선진국 대비 낮은 보험계약 유지율을 문제삼았다. 

국내 2024년 보험계약 유지율은 1년(13회차) 87.5%, 2년(25회차) 69.2%로 계약의 30%가 2년내 해지되는데 2년차 유지율이 90%에 가까운 싱가포르(96.5%), 일본(90.9%), 대만(90.0%), 미국(89.4%)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판매수수료 역시 수정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 보험계약 선지급 수수료에 한도를 설정하고 다년간 분할 지급하는 유지·관리 수수료 제도를 도입해 개편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GA, “생존이 불가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반발 극심

금융당국은 일관되게 GA 감독을 강화해왔다.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은 ▲판매수수료 정보 공개 ▲판매수수료 3~7년 분할지급(이연분급제) ▲GA 소속 설계사 ‘1200% 룰’ 등을 골자로 하는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보험사에 GA 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간접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보험사가 GA에 보험상품 판매를 위탁하려면 불완전판매율, 민원 건수, 제재 이력 등을 평가해야 한다. 

이날 GA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이미 보험GA협회는 지난 3월부터 보험판매수수료 체계 개편안에 대해 반대서명을 받고 있다. 보험설계사 수수료가 공개되면 소비자의 특별이익 제공 요구가 증가하고 모집질서 위반 행위가 증가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최장 7년동안 분급되면 보험설계사의 급격한 소득감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다. 

해당 서명안은 이미 13만명이 돌파해 회원사 기준으로 72.3%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보험GA협회 관계자는 “이날 개편안은 지난해 12월 개편안의 연장선이며 앞으로도 규제가 강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면서 "설계사들의 정당하고 건전한 재정컨설팅에 대해 수수료가 공개되면 고객과의 불신과 의심이 증가해 보험판매사가 위축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그럴 경우 "기존의 영업 생태계가 파괴돼 영업에 지장을 가져오는데, 실제로 지난해 12월부터 현장에 나온 설계사들이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등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개편안의 골자는 판매 수수료 공개와 분할지급으로 나눠서 볼 수 있다”며 “판매수수료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철회 요구중이지만 분할지급 같은 경우 충분한 계도기간을 가지고 급격하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시행하자고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분할 지급의 경우 설계사들의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쳐 문제가 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판매수수료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진행 중” 이라며 “지난 3월 31일 1차 설명회가 있었고 4월 말 경에 2차 설명회가 예정됐었는데 오늘부터 불가피하게 참여를 안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안을 냈음에도 일방적으로 기존 원칙을 고수하는 입장이어서 참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