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금융당국이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보험업계 판매수수료 개편에 나선다. 과도한 수수료 경쟁이 보험료 인상과 보험사 건전성 저해 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현행 체계의 개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풀이다.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GA) 임직원, 생·손보·GA협회 관계자 등 180여명이 참여하는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번 개편안에 대한 일선 보험설계사 등 현장의견도 직접 청취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설계사에 대한 판매수수료는 최장 7년간 분할 지급할 방침이며, 기존에 적용되던 '1200%룰'은 GA까지 확대 적용한다. 그간 신계약 유치에 대한 경쟁 과열로 대부분의 판매채널에서 1~2년 내에 판매수수료를 집중적으로 지급해왔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IFRS17 도입 이후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이 격화되며 부당 승환, 잦은 설계사 이직 등 불건전 영업 행태가 유발되고 있다. 이같은 과도한 수수료 경쟁이 보험료 인상과 보험사 건전성 저해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과 고수수료 위주의 모집관행 등으로 부당 승환계약 등 불건전 모집이 우려되면서 과당경쟁 자제가 요구되고 있는 분위기"라며 "판매채널의 건전한 경쟁 질서 확립과 자정노력을 통해 양적성장에 버금가는 질적성장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과당경쟁으로 보험모집시장에서의 대표적 성과지표인 보험계약유지율과 판매자에 대한 신뢰 모두 저조하다고 꼬집었다. 현재 국내 손보사와 생보사의 25회차 유지율이 각각 63.2%, 72.4%, 61회차 유지율은 42.7%와 40.0%로, 주요 선진국 대비 15~35%p 등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다.

또한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인 판매수수료 공개와 관련해서는 국제적 기준인 IAIS(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에서 이해상충의 가능성으로 인해 보수 구조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명시했으며, 주요 국가들은 해당원칙에 상응하는 감독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권 내에서도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서비스의 경우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다. 또 대출모집인 중개수수료(→은행 홈페이지), 대환대출 플랫폼 중개 수수료(→플랫폼 비교·공시), 펀드 판매보수 수수료(→금투협 등 비교·공시) 등 다양한 금융업권에서도 판매(모집) 수수료를 공개하고 있다.

금융업권 뿐만 아니라 유통업계(홈쇼핑,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에서도 판매수수료율을 매년 공개하고 있는 현황을 공유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감안해 실무 TF에서 개편안의 세부 내용을 논의한 뒤, 4월 중 추가 설명회를 거쳐 판매수수료 개편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