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3년간 추진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도 도입과 관련해 상당한 수준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이유에서다. 

22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김 부위원장은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외신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해부터 해외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IR)를 하다보면 '한국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계속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 부위원장은 현 정부에서 추진한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영문공시·외국인통합계좌 등 자본시장 접근성 효율성 제고 ▲밸류업지수 등 주주가치 경영 확립 ▲자본시장 혁신·역량 강화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상당 부분 진행돼 선진화 쪽으로 갔고, 되돌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확히 어떤 제도를 도입하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인 방향에서는 상당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그래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국내외 정치·경제적 상황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지만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국내외 시장 관계자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대외신인도를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부위원장은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의 상법 개정안 재추진 의사에 대해 "현재 안은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장치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며 "부작용을 어떻게 줄이고, 디테일을 어떻게 가져가는지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이 이뤄지면 일상적인 영업활동까지 전부 소송 대상이 되고, 배임죄 등도 적용될 수 있는데 그러다보면 기업 활동이 어려워지고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며 "특히 외국계 투기자본이 (개정된 상법을) 악용할 소지가 있기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먼저 해보자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MSCI 선진국지수 편입 가능성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바로 다음번이 아니더라도 조만간 MSCI 선진국지수 워치리스트에 들어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한다"며 "MSCI 선진국지수 워치리스트 편입과 관련한 미흡 사항(공매도 재개·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개선 등)을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 했고, 대부분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불거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SK엔무브 중복 상장 등과 관련해서는 "투자자 및 일반주주 보호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 필요성 있는지를 면밀히 체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를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이첩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금융감독원의 조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조사를 기반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