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5세대 실손보험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관리급여' 항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어 국회가 조속히 발표를 촉구했다. 특히 신설되는 관리급여 체계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빠른 확정과 발표가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7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5세대 실손보험 관리급여 항목의 확정과 발표를 촉구했다. 

관리급여 항목이란 그간 과잉진료와 의료쇼핑 등 실손보험금 누수를 유발했던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항목에 놓아 별도로 관리하게 하는 체계다. 일반 급여 항목과 달리 소비자에게 95% 본인부담률이 적용돼 일부 소비자들이 과다하게 이용하거나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이용했다는 논란을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계획이다. 

예로 도수치료의 경우, 앞으로 소비자가 진료비 10만원 도수치료를 받으면 관리급여로 적용돼 환자가 9만5000원을 내고, 건강보험공단이 5000원을 부담하는 형태로 개편된다.

현재 관리급여로 전환되는 항목으로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비타민 주사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확정 항목들이 발표되지는 않았다. 정부는 의료계, 수요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체계를 통해 구체적인 항목을 선별한다는 방침이다. 관리급여로 선정하고 일정 기간 후에는 검토를 통해 항목별로 관리급여 지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관리급여 항목에 대한 발표가 늦으면서 보험사·소비자·의료계 모두 불확실성이 커져 사회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 의료업계 관계자는 “향후 치료방향과 운영계획을 준비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치료방법을 생각해야 하는데 늦어져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국회는 관리급여가 실손보험 개편 효용성과 전환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구체적·객관적 기준에 따라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4세대 실손보험에 이어 이번 5세대까지 소비자 호응을 유도하지 못할 경우 실손보험 개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관리급여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상 항목은 폭넓게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근본적인 비급여 진료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실손보험 청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료기관에 조사와 제재를 실시하는 등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