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박성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13일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2023년도 정부 연구개발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안’,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2025년도 시행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의 투자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투자 목표과 내년도 방향까지 모두 확정하고, 반도체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에 6.4조 원, 인공지능·양자 등 게임체인저 기술에 3.4조 원을 투자해 나간다. 

특허청의 발표에 따르면, 정부 연구개발로부터 창출된 국내 특허출원은 2023년 37,396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0.6%) 감소했으나, 해외 특허출원은 7,017건으로 13.3% 증가했다. 특히, 최근 5년간 해외 출원 건수는 연평균 7.2% 증가해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 정부 연구개발이 표준특허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12대 국가전략기술에 6.4조 원, 게임체인저 산업에 3.4조 투자, 인재양성 등에 4.0조원 투자 예정

과기부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적용될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 및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23~'27)의 2025년도 시행계획안을 수립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질적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체계 고도화’를 위해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요건을 갖춘 사업 선별·정비, 투자 확대 및 유연한 연구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기술·산업동향 등을 반영한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육성 단계별 로드맵을 재정비한다.

국내 대학의 연구 역량과 연구지원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가연구소(NRL2.0)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이공계 석·박사들이 학업과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청년연구자 대상 경제적 지원을 신설,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인공지능컴퓨팅센터 구축, 인공지능-반도체 추진전략수립, 양자컴퓨터 개발, 차세대발사체·재사용발사체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에 6.4조 원을 투자하고, 인공지능·양자 등 게임체인저 기술, 파괴적 혁신을 창출할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에 각각 3.4조 원 및 1.0조 원을 투자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 인재양성 등에 4.0조원,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2.3조원, 첨단국방기술 분야에 5조원 등 중점 투자한다.

"내년 과기부 투자는 AI에 사활"

이어 과기부는 내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과 기준을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주도 성장 견인’으로 잡으며, 연구개발에 사활을 걸겠다고 밝혔다. 

내년 국가연구개발 중점 투자방향은, 특히 인공지능 중심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우리 주력산업 분야와 기술사업화 등 스케일업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국내외 인재 육성‧유치와 더불어 연구를 지속할 수 있게끔 전주기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선도형 정부 연구개발 투자체계 고도화도 함께 추진한다. 연구개발 예타 폐지 완수, 수의계약통한 연구장비 신속도입 지원, 범부처 원팀 협업 개발사업 추진 등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2026년도 투자방향은 기획재정부 및 관계부처에 통보되어 향후 ’26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편성의 기본 지침으로 활용된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오늘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정책 및 관련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관련 정책 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