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박근우 기자]

과거 '삼성 저격수' 역할을 했던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검찰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관련 상고 제기에 대해 '검찰은 이재용 회장에 대한 상고를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과거 검사 시절에 이재용 회장을 수사하고 기소한 바 있는데 최근 사과를 했다.

하태경 원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과거 삼성 잡던 하태경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친(親)삼성 발언을 한다"면서 "검찰은 '경제 살얼음판'에 얼음 깨지라고 돌멩이를 던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용 회장에 대한 검찰의 상고는 법 정의가 아니라 검찰권 남용이자 경제 폭거"라고 적었다. 

하태경 원장은 2016년 12월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용 회장(당시 부회장)에게 "삼성이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 해체에 앞장서겠느냐. 앞으로 전경련 기부금을 내지 않겠다고 선언하라"고 촉구하는 등 그간 '삼성 저격수' 역할을 해왔다. 

하태경 원장은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운동권 사회운동가 출신 여권 인사로 SK텔레콤 경영경제연구소 등을 거쳐 19대 국회에 입성했다. 21대까지 내리 3선 의원을 지낸 뒤 지난해 9월 보험연수원장에 취임했다. 국회에서 삼성 등 재벌 기업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비판해왔다. 

하태경 원장은 "지금은 까딱하면 원화 폭락·주가 폭락이 올 수도 있는 경제 비상시국"이라며 "제가 아마 국회에 있었다면 몰랐을 것인데 금융권에 와서 보니 그 위기를 더욱 절박하게 실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삼성은 일개 기업이 아니라 국가대표 기업으로 삼성이 활력을 보이면 외국 투자자가 들어와 환율도 안정되고 증시도 살아나는 등 국가경제가 안정되는 반면, 삼성 위기가 심화하면 경제 불안정성도 커지게 마련"이라며 "그렇기에 이번 검찰 상고는 경제 폭거라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태경 원장은 "검찰에게 법 정의를 저버리란 말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현재의 행보는) 유아독존 엘리트적 오기 상고라는 것이고, 이는 검찰권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재용 회장의) 1, 2심 19개 혐의 모두 무죄가 나온 상황에서 수사하고 기소한 사람이 사과까지 했으면 검찰은 자중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6일 "(이 회장의)공소제기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힌 내용을 거론했다. 이재용 회장에 대한 수사 당시 이 원장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서 수사 및 기소를 주도했다.

앞서 검찰은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7일 결정했다. 검찰은 상고 결정 당일 서울고검에서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상고 제기 의견)도 반영했다고 한다.

이재용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이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지난 3일 항소심에서도 이재용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용 회장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