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2024년 국정감사가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국토부를 비롯한 3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 서울 집값 폭등이 가장 큰 경제적 이슈였던 만큼,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및 집값 문제를 중심으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해왔으나, 실제로는 공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2024년에 5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8월까지 20만 가구밖에 인허가되지 않았다. 이는 목표 대비 크게 미달한 실적이며, 야당은 이 부분을 강하게 지적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청약 문제 역시 국감에서 중요한 이슈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사전청약 제도는 무주택자들에게 주택 구매 기회를 우선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현 정부에서 제도를 폐지했다. 그러나 제도 폐지 이전에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공급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역시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외에도 전기차 화재 사고,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문제 등 다양한 이슈가 국감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외국인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나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용 사용 여부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 전문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는 야당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 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예상된다"라며 "주택 공급과 집값 안정화를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