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으로 가상자산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맡는다. 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F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업계에선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을 둘러싼 각종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에 비해 가상자산과 관련된 규제가 많아 사업을 펼치기 쉽지 않은 환경이었다"면서 "가상자산위원회가 생기면서 현물 ETF 등 산적한 현안이 빠른 속도로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위원회 출범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는 위원회를 통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시기,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가능성, 법인 실명 계좌 발급 허용 여부 등 현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위원회 출범은 지난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2개월 만이다. 그동안 합류할 인사를 확정하지 못해 출범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현재는 구성원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투자자보호를 강조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 중 방향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투자자 보호 부분을 좀 더 단단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 입법된 가상자산법에도 전문가들이 포함된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하는 근거를 두고 있다"면서 "이런 이슈가 금융위 안에서 검토되고 하는 것보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논의할 필요는 있다. 이슈를 하나씩 논의하고 정해지는 결과에 따라 정책 반영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선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이 늦어지면 우리나라가 가상자산 시장에서 주도권을 잃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KIW) 2024’ 블루밍비트 콘퍼런스에서 “미국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ETH) 현물 ETF까지 승인했지만 우리 정부는 법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막고 있다”며 “도입을 늦추면 관련 산업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걱정이 든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