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이달부터 은행채 발행 한도 제한을 폐지했지만, 수신금리 경쟁이 완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1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은행채 발행 한도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최근 은행들의 수신금리 경쟁이 심화되면서, 은행의 자금 조달에 물꼬를 터 수신금리 경쟁을 완화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강원 레고랜드 사태 이후 채권시장이 경색되자, 지난해 10월부터 은행채 발행을 사실상 제한한 바 있다.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성 있는 은행채로 자금이 몰릴 경우, 회사채 시장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후 올해 들어 채권시장이 안정되기 시작하자 은행채 발행 제한을 순차적으로 완화해 왔다.

여기에는 은행채 발행 제한으로 은행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그 후과로 수신금리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상품(만기 12개월) 8개 중 5개 상품이 4%대 최고금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1일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작년 4분기 취급된 고금리 예금의 재유치 경쟁이 장단기 조달·대출금리 상승 우려 등 불필요한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채 발행 한도 규제를 폐지함에 따라, 4분기에도 은행채 순발행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투자협회 채권발행시장 발행통계에 따르면, 은행채는 지난 8월과 9월에 각각 3조7794억원, 4조6800억원 순발행됐다. 예금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은행들의 자금 수요로 인해 은행채 순발행액은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은행채 발행이 늘어나더라도 은행들의 수신금리 경쟁이 완화될 지는 미지수다. 은행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더라도, 예금금리를 낮출 경우 만기 도래로 인한 자금 이탈 규모가 커지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만기 도래 예금 규모가 커서 자금 이탈을 우려한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할 것”이라며 “예금 금리 인상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