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시중은행의 과점 문제 개선 방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신규 플레이어를 투입해 경쟁을 유도할지 이목이 쏠린다. 시중은행은 그간 예금금리에 비해 대출금리 인상 폭이 크고 빨라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금융·통신 분야는 민간 부문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나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의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면서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은행산업의 과점 폐해가 지적되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경영과 영업 관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계부처와 학계, 법조계, 소비자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TF에선 그간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 마련을 위해 챌린저 뱅크, 스몰 라이선스도입, 인터넷 전문은행 추가 인가, 저축은행,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왔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도입이 논의돼 왔던 영국식 '챌린저은행'이나 스몰라이선스 방식의 경우 SVB 파산사태이후 리크스가 크다는 지적이 많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또 비은행 지급 결제안 허용의 경우 한국은행이 반대하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경기 침체와 수익성 하락, 금융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수도권을 공략해 나가고 있는 지방금융지주의 시중은행 전환 방향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방은행이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에 개점한 영업점 수는 늘어나는 추세다.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경남·광주·부산·대구·전북·제주 은행)의 수도권 점포수는 60곳에 달한다. 

다만 지방은행 중 현행 은행법상 자본금·지배구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은 DGB금융지주의 대구은행뿐이다. DGB금융지주의 경우 국민연금과 OK저축은행이 각각 8.78%, 8.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자본금 기준의 경우 지방은행 6곳 모두 1000억원을 훌쩍 넘겨 문제가 없지만 지배구조 요건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가 4%로 제한돼 있으나 BNK의 경우 롯데 계열사, JB금융지주의 경우 삼양사가 기준을 초과해 지분을 보유 중이기 때문이다. BNK의 경우 최근 부산 지역의 한 건설사가 지분매입을 통해 3대 주주로 오르기도 했다.

다만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현실화할지 미지수다. 기존은행들과의 경쟁을 촉진하기 규모가 작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 의무비중도 다음달부터 60%에서 50%로 완화돼 굳이 적극적으로 시중은행 전환에 뛰어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현재 시중은행 전환 신청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면서, "내부적으로 원론적인 수준에서 검토를 진행했으며, 향후 금융당국의 방침이 구체화되면 보다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 정확한 답변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