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TF 출범을 통해 5대 시중은행 중심으로 과점 문제와 '성과급 잔치' 등의 현안을 다루며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은행의 보수적인 영업행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자수익에만 치중하고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은행권 전반에 대해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금리로 국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수익을 역대 최고 성과를 거두고, 그 수익으로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며, “TF 출범을 통해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면 재점검해 과감히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2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금융당국은 TF 출범을 통해 은행권의 관행·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은행권의 과점적 구조와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 체계 등도 개선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21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통해 은행 영업·경영의 개편 방향과 절차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소영 부위원장은 “은행업은 정부의 인가에 의해 제한적으로 설립 및 운영되는 과점적 구조”라며, “과거 위기시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된 사례가 있듯이 은행은 민간 기업이지만 더 많은 공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번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이슈들은 금융산업에 깊게 뿌리내린 관행에서 비롯된 만큼 금융권의 틀에 박힌 사고방식만으로는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깨어있고 유연한 사고방식으로 개선방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과급 등 보수체계와 주주환원 등은 전 금융업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이후 김소영 부위원장은 TF에서 논의할 은행권 경쟁 촉진, 금리 체계 개선, 금융회사의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 체계, 손실흡수 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사회공헌 활성화 등 6개 과제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금융위는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스몰라이센스·챌린저뱅크 등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은행권 진입정책도 점검한다. 더불어 핀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 등 금융과 IT간 영업장벽을 허물어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또한 은행권의 보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최고경영진들의 보수에 대해 주주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인 '세이 온 페이(Say-On-Pay)'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단계다. 더불어 성과급 환수 조항인 '클로백' 강화도 고려 중이며 배당·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정책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과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금리체계 개선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허용, 해외진출 확대 등 비이자이익 비중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사회공헌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적 공시 등 다양한 방안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