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경영] 2023년 ESG 이슈 전망···EU '탄소국경조정세·공급망실사의무화·공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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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 2023년 ESG 이슈 전망···EU '탄소국경조정세·공급망실사의무화·공시' 시행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3.01.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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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망 실사 의무 위반 기업, 최대 800만 유로 또는 연 매출 2% 과징금
- ESG 공시 관련 EU 미국 등 3가지 진행...협력회사 등 공급망도 규제 포함

기업의 DNA는 성장이다. 생존과 증식, 성장을 향한 기업 DNA의 투쟁은 오늘의 문명과 과학, 기술, 높은 삶의 질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기업 DNA가 지나치게 치열해 더러는 반사회적, 반인류적이어서 성장에 걸림돌이 되거나 인류를 위기에 빠트리는 자가당착에 빠지기도 했다. 이에 기업들은 무한성장 DNA에 신뢰와 책임의 강화를 모색한다. 그것은 환경적 건전성(Environment)과 사회적 책임(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영과 기업이다. 이에 <녹색경제신문>은 한국경제를 이끌어 가는 기업들이 어떻게 ‘ESG’를 준비하고, 무슨 고민을 하는지 시리즈로 심층 연재한다. <편집자 주(註)>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는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법제화 등이 가장 큰 이슈가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제적인 ESG 법제화가 사실상 시작됨에 따른 발빠른 대응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노력이 시급하다. 

그렇다면, 2023년 ESG 관련 주요 이슈 및 전망은 어떨까?

김동수 김앤장 ESG 경영연구소장은 지난해 12월 대한상공회의소 ESG 경영 포럼’에서 “2023년 ESG 경영 최대 화두는 인류가 직면한 환경적, 사회적 문제를 어떤 기업이 해결해 사업모델로 만들어 내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ESG 공시 의무화 및 그린워싱 방지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더욱 명확히 할 것으로 전망되고, 기업들이 사회적 요구를 부담으로만 여기지 말고 새로운 사업 창출 기회로 여겨 적극적으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ESG 키워드는 ESG 혁신, ESG 기술, ESG 투자, ESG 사업모델, 그리고 소셜(Social)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기업의 혁신, 기술개발, 투자, 사업 분야 다각화 등 기업의 여러 경영활동에서 ESG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유럽연합(EU)은 올해부터 '탄소국경조정세'를 도입해 올해 시범 적용하고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탄소국경조정세'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철강·시멘트·알루미늄·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에 대해 탄소를 줄이지 않고 수출하면 별도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 철강회사 한 곳만 따져도 2030년에 연간 6조 원의 규제 비용이 예상된다. 

독일은 공급망실사의무화법을 연초부터 시행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공급망실사정책도 연내 시행 예정이다. 공급망 실사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 최대 800만 유로 또는 연 매출 2%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ESG 관련 규제 중 공시 관련 규제가 3가지 방향에서 빠르게 제도화 되고 있다. 

EU의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은 올해부터 적용돼 내년도 보고서에 담겨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 ESG 포럼 모습

EU는 2021년에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제(SFDR)를 시행하고 유럽 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을 ESG 정보 공시 제정기관으로 지정했다.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에 따라 2024년부터 EU의 대기업 5만여 곳은 기업의 비재무 정보, 즉 ESG 정보 공시가 의무화된 것.

한국 기업도 곧 영향권에 들게 된다. EU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을 일으키는 비EU 기업(수출기업, 금융사 지점 등)은 2028년부터는 이 지침에 따라 ESG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장 기업 기후 공시와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SSB) ESG 공시 국제표준 등이 강화된다.

SEC의 '상장기업 기후공시 의무화 규정' 초안에 따르면 기업은 자체 공장이나 사용전력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물론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스코프3)까지 공시해야 한다.

ESG 전문가들은 미국의 기후 정보 공시제도가 1~2년 안에 의무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은 올해 1분기 중 ESG 공시 기준을 최종 공표할 전망이다. 

IFRS의 회계기준은 전세계에서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만든 ESG 공시 기준은 기존의 회계 시스템에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벌써부터 국제사회는 이 기준을 중심으로 통합되는 분위기다

특히, 3가지 국제 공시 기준은 공통적으로 공통적으로 '스코프3 공시 의무화'를 계획하고 있다. 그 이유는 스코프3를 통해 공급망 등 외부 배출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지 않으면 ESG의 목표 중 하나인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대기업은 물론 협력회사도 규제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LCA(전 과정 평가) 기법이 도입되면서 모든 원료·소재·부품 조달과 유통·소비·폐기에 참여한 중소기업 협력회사 등 공급망 참여자의 탄소 배출량이 측정된다. 즉, 모든 기업이 ESG 보고서를 공시하고 제출하라는 뜻이다.

"국가 전략적인 관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공시기준 의무화 로드맵을 마련해야"

규제가 구체적이고 시급하기 때문에 정부의 대응이 중요하다. 한국은 60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기후변화대응지수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ISSB 측에 ESG 공시는 사업보고서가 아닌 지속가능보고서에 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수출 기업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정부와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EU 등은 장기적 규제 영향으로 재생에너지 도입을 더욱 장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지난해 5월 '리파워 EU 정책'을 발표했다. '리파워 EU 정책'은 2030년 이전까지 러시아 석유와 가스 의존도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미국 등 세계 주요 국가는 에너지 안보를 달성하려는 노력에 더욱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11월에는 제28회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첫 글로벌 이행 점검이 예정돼 있다.

올해부터 녹색분류체계(Taxonomy)에 이어 사회적 분류체계(Social Taxonomy)도 연내 도입 예정이다.

올해는 자연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NFD)의 프레임워크 발표 등으로 인해 생물다양성이 주요한 이슈로 성장할 전망이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가이드라인이 계속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해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일부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 

'순환경제'는 새로운 친환경 소재 개발, 재활용(플라스틱, 가전제품 등)  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에 따라 ESG 투자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ESG 투자 활성화와 공공부문 ESG 경영 및 투자 선도 정책 등이 이어지기 때문.

하지만 우리나라의 ESG의 제도화는 다소 느린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한국회계기준원 내 지속가능성위원회를 신설해 올해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2025년부터는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에, 2030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ESG 기반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는 “국내 기업과 산업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하되 국가 전략적인 관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공시기준 의무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체적으로 ESG 공시 의무화 관련 기업의 선택권을 넓히고, ISSB 기준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도입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회장 "ESG를 비용이 아닌 새로운 기회 측면에서 접근해야"

ESG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됐다. ESG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상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해 11월 '스파크랩 데모데이 엑스' 행사에서 스타트업 기업에게 "ESG는 부인할 수 없는 경영 트렌드"라며 "ESG를 비용이 아닌 새로운 기회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ESG는 요구를 넘어 관련된 거대 시장이 열리고 있다"며 "이 시장을 눈여겨보고 내가 만드는 모델이나 받아야 하는 투자가 ESG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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