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내용 조작, 고의사고, 허위사고 유형 순으로 적발
- 보험사기 방지 위한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 등 병행할 계획
#보험설계사, 계약자 및 골프장 캐디 등이 공모해 실제 홀인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홀인원을 한 것으로 작성하고 홀인원 축하비용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단기고액알바' 등의 구인광고로 가장해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고 자동차에 동승시킨 후 고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했다가 보험사기로 적발됐다.
이같이 보험회사에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홀인원 관련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자동차 허위사고 등의 보험사기로 지난해 적발된 금액이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단서 위변조 및 자동차 사고내용 조작 등의 보험사기 유형이 주를 이뤘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 적발인원은 9만7629명이라고 밝혔다. 적발금액은 전년 대비 5.0%(448억원) 증가했으나 적발인원은 같은 기간 1.2%(1197명) 감소한 수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과 보험사기로 인한 공영·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의 피해 방지를 위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해 왔다"며 "앞으로도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 예방 교육, 홍보활동 등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의 보험사기는 보험상품과 보상에 관한 전문적 지식으로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며 "보험업계는 빠르게 진화하는 보험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사기관,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적발한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60.6%(5713억원)를 차지했으며 고의사고 16.7%(1576억원), 허위사고 15.0%(1412억원) 순이었다.
사고내용 조작은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한 과장청구 19.5%(1835억원), 자동차 사고내용 조작 16.5%, 음주무면허 운전 11.3%, 고지의무위반 11.1% 를 차지했다. 특히 음주무면허운전 사기가 지난해 1064억원으로 전년 대비 30.9% 급증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허위(과다)입원·진단은 감소한 반면 자동차사고 관련 보험사기는 28.8% 늘었다.
연령별로는 50대의 적발 비중이 가장 높으나 전체 적발인원 중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지난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25.9%, 24.9%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23.0%로 집계됐다. 반면 20대 보험사기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5.7% 늘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대부분 자동차보험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종목별로는 손해보험 적발금액이 전년 대비 664억원 증가한 8879억원으로 전체의 94.1%를 차지했으며 생명보험은 코로나19로 허위(과다)입원이 감소하는 등 같은 기간 28.0% 감소한 555억원 수준이었다.
보험사기 적발자의 직업은 회사원(19.2%), 무직․일용직(12.6%), 전업주부(11.1%), 학생(4.1%) 순이었으며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는 감소하고 있으나 병원종사자 및 자동차정비업자 등은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