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보험시장 진출이 임박한 가운데 빅테크의 시장지배력에 대응한 특화된 전문규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임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플랫폼 경쟁력 우위를 앞세운 빅테크 기업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금융업에 진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현재는 주로 영업행위규제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빅테크의 성장세를 감안할 때 전문 규제도입에 대해서도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강력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빅테크의 보험시장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기존 보험사와 불공정경쟁 등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빅테크 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율체계 등 공정경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라고 말했다.

임 연구위원에 따르면 미국 유선통신산업의 경우 여러 사업자가 경쟁을 벌이던 초창기에는 정부가 일반경쟁규제만으로 대응했으나 산업 구조가 독점화되자 전문규제기관인 연방통신위원회를 설립하고 통신산업에 특화된 전문규제를 도입했다.

이에 임 연구위원은 네트워크 공유에 해당되는 디지털 플랫폼 관련 전문규제로 데이터 공유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데이터 공유제의 기본 개념은 시장지배력을 가진 디지털 플랫폼이 보유한 데이터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영위나 시장경쟁에 있어서 필수적이라면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정 디지털 플랫폼에 데이터가 집중된 경우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져 시장경쟁이 저해될 수 있는데 데이터 공유제를 통해 경쟁 형태를 데이터 경쟁에서 알고리즘 개선과 서비스 개발 경쟁으로 전환하면 시장경제 활성화와 혁신 제고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임 연구위원은 디지털 플랫폼 관련 전문규제기관 신설과 디지털 플랫폼의 알고리즘 적정성 평가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연구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작은 벤처기업으로 시작해 현재는 그룹별 시가총액 기준으로 10위 안에 들 정도로 거대 그룹으로 성장했다.

네이버는 검색으로, 카카오는 모바일 메신저로 시작한 후 계속 사업영업을 확대해 지난해 기준 네이버는 45개의 계열사, 카카오는 118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카카오의 경우 디지털 손해보험회사를 설립해 보험시장에 진출할 계획으로 사업 초기엔 생활밀착형 소액단기보험에 집중하고 이후 자동차보험이나 건강보험 등으로 영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카카오의 보험시장 진출에 대해 기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Market power)이 보험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