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가 3900만명에 이른 실손의료보험을 이대로 방치하면 보험료를 지금처럼 올려도 10년간 100조원이 넘는 막대한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나왔다.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 우려와 함께 보험업 전반에 건전성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성희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이 분석한 향후 10년간 실손보험 재정 전망 결과, 지난 4년간(2017년~2020년) 평균 보험금 증가율과 보험료(위험보험료) 증가율이 계속 유지된다면 내년부터 오는 2031년까지 실손보험 누적 적자가 112조3000억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미흡한 상태에서 일부 의료기관 및 소수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로 손실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실손보험의 높은 손해율로 인해 해마다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보험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지속가능성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 연구실장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상품 출시 시기(현재 4세대까지 출시)에 따라 다르지만 연평균 13.4%였다. 하지만 가입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그보다 더 빠르게 연평균 16.0% 증가했다.

이 추세가 앞으로 10년간 유지될 경우 내년에는 위험보험료(보험료에서 사업운영비를 제외하고 보험금 지급에 쓰이는 몫)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3조9000억원이 부족하고 모자란 보험료는 오는 2023년 4조8000억원, 2025년 7조3000억원, 2027년 10조7000억원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10년 후 2031년에는 한 해 적자가 무려 22조9000억원으로 10년간 적자 규모는 112조3000억원에 이른다는 전망이다. 이에 따른 2031년의 위험손해율은 166.4%로 예상됐다. 

실손보험 시장점유율이 85% 가량인 손해보험업계만 놓고 보면 연간 적자 규모는 내년에 3조3000억원에서 오는 2025년 6조2000억원으로 뛰고 2031년에는 19조5000억원으로 급증한다는 계산이다.

실제 상황이 이 시나리오대로 전개되고 다른 일반보험과 자동차보험, 개인연금 등에서 이익이 지난 2018년∼2020년 평균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손해보험업계는 오는 2025년부터 업계 전체적으로 당기순손실로 전환하게 된다. 다른 모든 부문의 이익으로 실손보험의 적자를 메우기에도 부족해진다는 분석이다.

이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합쳐 전체 실손보험 재정이 오는 2031년까지 손익분기점인 위험손해율 100%에 이르려면 이 기간 동안 보험료를 연평균 19.3%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내년 실손보험 갱신을 앞두고 각 보험사는 내년 1월 갱신을 앞둔 고객들에게 20% 내외 인상률이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갱신 안내문을 발송하기 시작한 바 있다. 

실제 인상률은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며 작년에도 보험사들은 비슷한 수준의 안내문을 발송했고 실손보험 종류에 따라 6.8%~23.9%로 실제 인상률이 적용됐다.

하지만 과거 잘못된 상품 설계와 과잉진료에 따른 비용 부담을 과반수 선량한 가입자에게 전가하는 데에는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는 현재의 심각한 경영위기가 계속되면 실손보험이 아닌 다른 보험 계약자에게 비용 부담이 실질적으로 전가될 수 있고 더 나아가 보험사가 파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