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최대 '사회환원'에 돈 빌려서라도 '상속세' 낸다는 삼성가, 이재용 사면론 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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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최대 '사회환원'에 돈 빌려서라도 '상속세' 낸다는 삼성가, 이재용 사면론 더 커진다
  • 김국헌 기자
  • 승인 2021.04.29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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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이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에 쏠리는 분위기
총수 부재로 삼성전자 M&A 시계제로, 백신 스와프도 사면론 불지펴
야권 사면론 극히 경계..."삼성어천가 때문에 토할 것 같다"

삼성가가 사상최대 사회환원 및 상속세 납부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재용 사면론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 유가족이 어떠한 꼼수도 부리지 않고 상속세를 전부 납부하고, 역대급 사회환원에 나서겠다고 하면서 여론이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에 쏠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유가족은 28일 국보 등 지정문화재가 다수 포함된 '이건희 컬렉션' 2만 3000여점을 국립기관 등에 기증하고, 이건희 회장의 사재 1조원 규모를 출연해 감염병·소아암·희귀질환 극복에 사용키로 하는 등 사회공헌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또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하겠다고 발표했다. 상속세와 관련해 일각에선 다양한 절세 방안이 거론됐지만 유족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상생 노력'을 강조한 이 회장의 뜻에 따라 절세 없이 모든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가족은 1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과 주식 매각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30일까지 2조원대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삼성전자 배당금과 유가족의 예금, 수천억원의 신용대출 등으로 마련할 전망이다. 

이러한 역대급 사회환원과 상속세 납부발표에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론이 더욱 급부상하는 분위기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삼성바이오로직스 불법 합병 사건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반도체 업계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경쟁사들의 대규모 M&A 소식을 바라보고만 있는 처지다. 총수 부재로 M&A가 시계제로 상황이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반도체 업계는 무엇보다 빠르고 과감한 결정이 생명”이라며 “단순히 삼성전자의 발전이 아닌,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의 성장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부회장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달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백신 스와프'도 이 부회장을 사면론에 불을 붙이고 있다. 전국민이 백신 확보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가진 힘으로 백신 확보에 이 부회장의 역할이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다음주에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서를 작성해 정부에 정식 건의했다.

이 건의서에는 "우리 경제가 어렵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부재가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며 대통령에 사면 검토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앞서 대한불교조계종 25개 교구 본사 주지들은 지난 12일 이 부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앞서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지난 2월에 이어 이달 15일에도 또 이 부회장 사면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청와대로 보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 노인단체인 대한노인회도 코로나19 백신 확보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별사면을 건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해 들어서만 15건 이상의 이 부회장 사면 건의가 올라왔다.

야권 사면론 극히 경계..."삼성어천가 때문에 토할 것 같다"

하지만 야권은 이러한 사면론을 극히 경계하는 분위기다. 여권은 이 문제가 국정농단 사건과 연계된데다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서만 볼 수 없다는 시각이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귀한 문화재를 국민들 품으로 돌려준 데 대해선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사면론 문제는 그와 별도로, 사면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님이 다른 요인들도 고려해야할 것이다. 이 문제 하나를 내놓고 볼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날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삼성 일가의 상속세 납부 계획 소식과 관련해 "'삼성어천가' 때문에 토할 것 같은 하루였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정경유착, 노동자와 하청기업을 쥐어짠 흑역사는 잊어버렸나"라며 최근 제기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서도 반대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과 관련 "사면 문제를 경제 영역으로만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가진 사면권은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 27일 청와대 관계자 역시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면 건의 관련해서는 현재까지는 검토한 바 없으며,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국헌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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