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反빅테크 인사 줄줄이 영입…美 4빅테크 제재강화, 이에 따른 국내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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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反빅테크 인사 줄줄이 영입…美 4빅테크 제재강화, 이에 따른 국내영향은?
  • 서승희 기자
  • 승인 2021.03.10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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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출처 백악관 홈페이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출처 백악관 홈페이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정부 요직에 빅테크 기업의 독점행위에 비판적인 인사를 계속 영입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번에는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미 연방거래위원회와 국가경제위원회 반독점국 인사에 反빅테크로 분류되는 인사들을 앉힐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두 기관이 실질적으로 빅테크 기업에 대한 조사와 반독점법 개정안이 이뤄지는 핵심부서라는 점에서 관계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본격적인 빅테크 규제 강화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은 우리나라와 무관하지 않다. 애플, 구글 등 업체들은 우리나라 소비자나 감독기관이 규제책을 검토하면 "미국도 안하는 데 왜 그러냐"라는 변명으로 일관해왔는데 미국에서의 이러한 반빅테크 움직임이 본격화된다면 그러한 변명의 소지를 아얘 없애버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애플과 구글 등의 인앱결제시스템으로 인해 국내 시민단체, 기업, 정부 등은 글로벌 IT 공룡기업의 폐해에 대해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빅테크 규제 기관 요직에 反테크 인사 포진예고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으로 리나 칸 컬럼비아대 법학교수, 미 법부무 국가경제위원회의 기술, 경쟁 특별보좌관으로 티모시 우 컬럼비아대 법학교수를 임명 대상에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경쟁규제기관이다.

매체는 “리나 칸 교수는 반독점법에 정통한 교수로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미국의 빅4 IT 공룡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강하게 비판해온 인사다”고 전했다. 티모시 우교수는 테크기업과 대기업들의 불공정 관행을 억지할 수 있는 법 제정에 영향을 주는 인사로 꼽힌다.

미국 법조계 일각에서는 두 인사 모두 “거대 온라인 플랫폼기업들이 야기할 수 있는 폐해를 다루기에는 현재의 반독점법이 한계가 있다”고 주장해온 인사들로 “이번 지명이 바이든 행정부의 본격적인 반독점법 개정을 위한 포석이다”고 분석한다.

이어 “결정권한이 있는 연방거래위원회 의장이나 법무부 반독점국 의장과 같은 수뇌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1기 인사인 개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장, 로힛 초프라 소비자금융보호국장도 모두 하나같이 빅테크 규제론자들이다.

나머지 인사들의 지명 역시 빅테크의 독점금지법 위반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한 조 바이든으로서는 테크 규제론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한다.

한국에서도 구글의 갑질 논란이 뜨거운 이슈

한국에서도 거대 플랫폼 기업 구글의 횡포로 시민, 기업, 정부 모두 빅테크 규제 관련법을 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구글이 작년 9월, 구글 플레이에서 판매되는 앱과 콘텐츠의 결제금액에 30% 수수료를 적용하고 유료 앱 다운로드 후 추가결제를 할 때 해당 웹이나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앱 자체에서 결제를 의무화하는 구글 인앱결제 시스템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국내 앱 마켓 점유율을 보면 2020년 8월 기준, 구글이 71.2%, 애플 앱스토어 10.5%, 원스토어 18.3%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글이 수수료 30%를 적용하면 구글이 거둬들이는 비게임분야 수수료는 최소 885억원에서 1568억원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추산한다.

이에 한국의 주요 인터넷 협회, 기업, 정부 모두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인하와 인앱결제 강제금지 법안 통과에 입을 모으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들에 대응하기위해 한국 통신 3사와 네이버도 손잡고 토종 앱 마켓 원스토어 육성에 들어갔지만 아직 영향력은 미미한 상황이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에서 먼저 글로벌 거대 IT기업들에 대한 규제모드에 들어간다면 당연히 국내, 넓게는 유럽 등 타지역에서도 같은 표준을 기준으로 새로운 게임의 룰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승희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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