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위원회는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전날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키로 한 데 따른 금융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오전10시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산업·기업·수출입은행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 그리고 우리·신한·농협·국민·하나·부산은행 등 주요 은행 대표들이 참석했다.

기존 차입금의 만기 연장과 신규 유동성 공급 확대 등 통상적인 금융지원에 더해 이번 '한일 경제전쟁'을 계기로 국가적 차원에서 강화할 소재·부품·장비분야의 설비투자, 연구개발(R&D), 인수합병(M&A)을 금융 측면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태가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제고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금융당국이 맡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 기관들은 금융부문 비상대응체계에 따라 만기연장‧신규 유동성 공급 등 피해기업에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을 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 수출규제 관련 금융부문 비상대응체계

금융당국은 피해기업 등에 필요자금을 적시 공급하기 위한 지난 7월25일부터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현장지원반 등이 일부 운영되고 있으며,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라 지난 2일부터 본격 가동했다.

T/F는 수출규제 관련, 금융‧기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금융지원을 적기에 공급하는 체계 로 금융시장 상황점검반, 피해기업 전담작원반, 현장지원반 등 3개반으로 구축 됐다. 

그중 전담작원반은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재무 전반을 밀착 모니터링한다. 

▲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

정부는 만기연장 및 신규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국내 중소‧중견‧대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차입금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난 2018년 1월1일부터 해당품목을 수입 또는 구매실적을 보유한 기업, 향후 수입‧구매 예정기업으로 구매계약서 등 증빙이 가능한 경우, 위 기업들과 연관된 기타 피해기업으로 물품거래계약서, 수주계약서 등을 보유한 업체들로서 객관적인 서류와 실태조사 등을 통해 거래관계‧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들이다.

단, 수출규제 이전에 부실기업으로 여신지원이 어려운 기업이나 휴‧폐업기업은 일괄 만기연장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각 기관에서 개별심사 이후 만기연장 여부를 결정해 지원할 수 있다.

또,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다.

대상기업 세부기준은 기존 차입금 만기연장 세부기준과 동일하며, 정책금융기관의 여신‧보증심사를 거쳐 지원한다. 기존의 프로그램들을 피해기업 지원에 집중,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신설 등 으로 최대 6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아울러, 경쟁력 제고 지원을 위해 화이트리스트 제외 품목 수입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기업(소재부품기업법상 소재‧부품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여력 및 국내외 영업망 등을 동원해 설비투자‧R&D‧M&A 등을 적극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旣편성된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등을 통해 시설자금을 총 16조원을 활용해 최대한 지원한다. 또, R&D 기업 등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중점 지원하는 보증프로그램 신설해 1.5조원의 보증을 지원한다.

그리고, 소재‧부품‧장비 관련 핵심기술 획득, 공급라인 확보 등을 위한 인수자금 등 M&A자금 2.5조원 이상을 공급하고, 국내 대기업 출자자금 등을 바탕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업 성장 및 M&A 등에 적극 5000억원을 투자한다.

▲ 향후 추진계획

금융위원회는 "향후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관련기업의 금융애로 상황 및 자금지원 실적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 수출규제 피해 확대조짐이 보일 경우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 신설‧확대 등 총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매일 전담대응반 및 현장지원반이 수출규제 관련기업 지원‧상담실적을 일일보고하고 매주 금융부문 대응 TF 회의 개최, 금융회사‧금융회사 및 기업상황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