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능인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에 대해 재판불복하는 청와대 청원에 대해 "이러한 청원 자체를 허용하는 청와대는 삼권 분립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가?"라며 "시민의 이름으로 청원을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삼권 분립을 여론 폭력으로 무너뜨리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중재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번 정권은 헌법 수호의지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31일 장능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들이 답답한 것을 얼마든지 행정부에 청원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지 전제 군주가 아니다. 문재인 정권이 워낙 독주로 치닫다 보니, 정권을 지지하는 일부 국민들까지 청와대가 전지전능한 헌법기관으로 착각하는 듯하다"고 청와대 청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작년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판사를 파면하라는 국민 청원을 허용하고 사법부에 유선 전화로 의견을 전달한 것이 큰 문제가 되었는데 청와대판 재판 개입은 끝이 없다"며 "여론을 팔아 재판을 사는 것은 신개념의 재판 거래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비난했다.

특히 장 대변인은 "촛불로 탄생한 정권인 만큼 헌법수호의지에 대해 국민이 두 눈 또렷이 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문재인 정권은 깨닫기 바란다'며 "청와대는 청원게시판의 운용 방식을 전면 개편하여 삼권 분립 위반 소지가 있는 청원은 청원인에게 부디 다시 돌려드리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논평 전문]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청와대 청원게시판...청와대는 국헌문란을 당장 중지하라!

어제(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대선 당시 ‘드루킹’ 일당과 여론 조작을 한 혐의로 법정 구속되었다. 아직 최종 재판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습관적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던 집권 여당에 경종을 울리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한다. 판사가 전 대법원장과 인연이 있어서 재판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식이다. 여당의 목소리에 힘입어 어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김경수 지사 재판 관련 판사 전원 사퇴’ 청원에 하루만에 15만명이 서명을 했다고 한다.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을 금방 넘을 기세이다. 이러한 청원 자체를 허용하는 청와대는 삼권 분립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가? 시민의 이름으로 청원을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삼권 분립을 여론 폭력으로 무너뜨리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중재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번 정권은 헌법 수호의지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국민들이 답답한 것을 얼마든지 행정부에 청원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지 전제 군주가 아니다. 문재인 정권이 워낙 독주로 치닫다 보니, 정권을 지지하는 일부 국민들까지 청와대가 전지전능한 헌법기관으로 착각하는 듯하다. 작년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판사를 파면하라는 국민 청원을 허용하고 사법부에 유선 전화로 의견을 전달한 것이 큰 문제가 되었는데 청와대판 재판 개입은 끝이 없다. 여론을 팔아 재판을 사는 것은 신개념의 재판 거래가 아니고 무엇인가?

촛불로 탄생한 정권인 만큼 헌법수호의지에 대해 국민이 두 눈 또렷이 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문재인 정권은 깨닫기 바란다. 청와대는 청원게시판의 운용 방식을 전면 개편하여 삼권 분립 위반 소지가 있는 청원은 청원인에게 부디 다시 돌려드리기 바란다. 앞으로는 번지수 제대로 찾는 청원에 의해 사회가 합법적으로 변화, 발전하도록 정부가 신경 써야 한다.

2019. 1. 31.

자유한국당 대변인 장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