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료 인상 “대기업 좀더, 中企 조금”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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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기료 인상 “대기업 좀더, 中企 조금” 가닥
  • 편집부
  • 승인 2013.08.27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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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정부는 26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내용을 포함시키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다시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당정이 발표한 전기요금 체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주택용보다 싼 산업용 전기요금은 그대로 두고, 서민 전기요금만 올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이라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새누리당 제4정책조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윤상직 산자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이르면 9월 말 새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다.

당정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되, 대기업의 전기요금 인상폭을 중소기업보다 크게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산자위 간사인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싼 값의 전기료를 사용해 이익을 많이 내는 대기업과, 상대적으로 이익이 적은 중소기업은 차별해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취약계층이나 농어민 등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대폭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의원은 "전기요금 문제는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당 에너지특위에서 정부와 전기요금 개편 논의가 있었다"며 "산업용 전기 요금은 차후 조정 입장이었는데 홍보 과정에서 (요금 조정이 없는 것으로) 오해가 생겨서 잘못 이해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서민 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해 전기요금 개편 관련 안을 금년 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당정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체계를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하고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 요금을 현실화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주택용 보다 싼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인상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인 바 있다.
 

편집부  gnomic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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