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경부하요금은 인상하고, 중간·최대부하요금은 인하하는 요금체계 개선방안을 10월27일 국회에 제출해 앞으로 중소기업의 전기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의원이 한국전력으로 받은 ‘경부하 요금체계 개선방안’에 따르면 한전은 효율적인 전력소비 및 에너지 절감 유도를 위해 경부하요금은 인상하되, 중간·최대부하는 인하하여 판매수입은 중립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또한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정부와 요금조정 방향 및 개편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의하면 현행 요금체계는 ▲낮은 경부하요금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2차 전력에너지 소비량 급증, ▲LNG 등 비싼 발전기 가동으로 인한 비경제적 비용 증가, ▲경부하시간대 다소비자에 경제적 편익 편중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7년 기준 산업용(갑) 요금제를 사용하는 37만 중소기업의 판매단가는 kWh당 120원으로 산업용(을) 요금제를 사용하는 4만4천 대기업·중견기업의 판매단가 106원보다 13% 더 비싸다.

최인호의원은 “중간·최대부하 요금이 인하되면 대기업에 비해 오전과 오후에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중소기업은 전기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산업부와 한전은 빠른 시일내 경부하요금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