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 남북경협 등 향후 국내 경제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사안들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뜨겁다. 여당과 야당, 사용자와 노동자, 경제단체와 노동계 간 입장차가 뚜렷하고 각각의 입장에 따른 주장도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녹색경제신문은 10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채이배 의원을 만나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롯 재벌개혁 등 전반에 걸쳐 인터뷰를 진행했다. 

채 의원은 공인회계사 출신 20대 국회 비례대표 초선으로 재벌·경제 개혁 전문가다. 좋은기업지배연구소 경제개혁연구소 등 시민단체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 정치에 입문해서는 국민의당 공정경제위원장,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안철수 대선캠프 공약단장, 사단법인 싱크탱크 미래 이사,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 간사, 바른미래당 정책부대표 등을 맡았다. 국회 상임위로는 정무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손학규 당대표 비서실장이기도 하며, 시민운동 시절 장하성 정책실장의 수제자로 알려졌다. 

인터뷰는 거시경제 부문과 미시경제 부문, 2회로 나눠 싣기로 한다. 

[녹색경제신문 박근우 기자, 백성요 기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곧 최저임금 인상, 시장이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정책 실패했다고 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비례)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박한 평가를 내놨다. 

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실패했다고 본다"며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추진됐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이 함께라는 것이지만 사실상 함께 가지 못하고 있다. 공정경제 즉 경제민주화가 먼저인데 순서가 거꾸로 바뀐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이 갑질을 할 수 없도록 경제구조 개선이 선행된 후, 중소·중견기업의 경영환경이 좋아지면 그 여력을 바탕으로 시장 상황에 발맞춘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는 것이 순서라는 설명이다. 

다음은 채이배 의원과의 1문 1답이다. 

- 2년간 29%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이 많다. 이에 대한 평가는? 

결국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양극화, 불평등 구조가 심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양극화는 대기업-중소기업, 대기업 노동자-중소기업 노동자 간 양극화, 정규직-비정규직 양극화로 볼 수 있다. 기업 규모별, 근무 형태별 임금 격차가 점점 커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꺼내며 최저임금 인상을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봤다. (최저임금이 소득주도성장의) 극히 일부분이라고 장하성 실장은 얘기하지만 다른 부분은 대부분 복지다. 하지만 복지가 소득을 올려주는 것은 아니다. (현 정부는) 개인의 가처분 소득을 올리는 것은 정부 보조도 가처분 소득 안으로 들어간다고 설명한다. 정부 복지도 소득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일해서 번 소득을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 솔직히 하나도 없다. 결국 이번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최저임금 인상' 이다. 이게 양극화 해소 방법으로 내놨지만 과연 양극화를 해소하고 있느냐,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통계치로 '소득 양극화 심화', 이런 통계가 나오니까 통계청장을 바꿔버렸다. 이미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 고용도 줄었다. 소득 고용 모두 줄어 완전 실패다. 이걸 계속 고집하는 현 정부가 좀 답답하다.

- 지나친 정부 개입이 문제 아닌가? 

최저임금은 (원래) 매년 올라왔다. 오르지 않은 해는 없다. 매번 결정 과정은 항상 사용자측과 노동자측이 퇴장하고 공익위원들이 결정해 왔다. 그러면 양측 모두 수용해왔다. 지금까지 그래왔는데, 작년은 16.4% 올랐다. 내년 인상분은 똑같이 갈등하고 공익위원들이 결정했지만 이번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사용자측에서 이거는 도저히 감당 어렵다는 거다. 대책이 필요없는 만큼의 최저임금, 시장이 수용가능할 만큼 돼 왔는데,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니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3조원 안정자금을 마련했다. 시장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정부도 인정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야당들은 기존대로 시장 수용 가능한 만큼만 하라는 요구다. 과거 사례 보면 연 평균 7% 정도 올랐다. 물가상승률 3% 고려하면 실질임금 올라가는 수준이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 시장 수용 한계를 벗어난 수준으로 올랐다. 2년간 최저임금 29% 오른 것이 전체 노동자 급여 수준의 중위값이 돼 버렸다. 너무 높게 올랐다. 최저임금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모든 노동자의 소득을 올리는 제도로 잘못 쓰이고 있다. 잘못된 정책으로 소득주도 성장하겠다는 정책은 실패했다.

- 그렇다면 야당이 강하게 막아야 하지 않나?

정권을 잡은 측에서 강하게 진행하면 야당이 막기는 어렵다. 이야기를 들어줄 정도 되는 카운터파트라면 청와대에 쭉 얘기하겠지만 지금 청와대는 그런 자세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 장하성 정책실장의 소득주도 성장 주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수제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나?

장하성 실장이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일치하진 않는다고 생각한다. 장 실장은 정권 잡고 나서 (나중에) 들어간 것이다. 정권 잡기 전부터 오랫동안 대통령과 생각을 나누고 동기화되는 작업이 없던 사람이다. 제가 보기엔 장 실장은 청와대 구성 이후 들어가 자신의 생각과 이미 결정된 정책과 공약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모두 뒤집고 내 생각대로 하겠다고 못했을 것이다. 대통령의 생각이 그런 것이라 따랐을 것이다. 시민운동 오래하고 버텨왔지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깍듯할 수 밖에 없다. 처음에는 전권을 줬겠지만 이미 그 안에는 (정책 방향이) 세팅이 돼 있었을 것이다. 그걸 바꾸면 공약을 위반하는 셈이 되니 장 실장으로서 그렇게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처음엔 조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본인 생각은 그대로 펼치지 못하고 소득주도 성장에 몰두하게 된 것 같다. 공무원 늘리고 하는 것은 절대 '장하성 스타일'이 아니다.

- 소득주도 성장이 너무 앞서 가는 것인가?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이 함께라는 것이지만 사실상 함께 가지 못하고 있다. 공정경제 즉 경제민주화가 먼저인데 순서가 거꾸로 바뀐 것 같다.

- 현 정권이 국민 편가르기를 한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보나? 

국민통합적인 것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지계층에 대해 강고하게 하는 노력을 하는 것 같다. 거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배제되고 편가르기가 생기는 것이다. 여론조사 통해 '통일, 평화'를 70% 국민이 동의해도 그 과정에서 10.4 공동선언 행사를 북한에서 하는 것에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것은 국회의원 20명 평양 함께가서 하는 행사다. 한국당은 자신들이 못갈 것 안다. 그러면서도 계속 제안한다. 바른미래당의 경우도 국회 남북회담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걸 제대로 해야지, 개인 플레이 하면서 따라오지 않으면 반대세력, 반평화세력으로 편가르기를 한다. (1일에) 비서실장(국회의장 비서실장, 당대표 비서실장)끼리 식사했는데, 국회 민주당의 파트너는 국회 내 야당이란 거다. 그런데 민주당은 (야당을) 파트너로 보지 않고 북한을 파트너로 생각하는 것 같다. 이쪽 야당 파트너를 무시하는 것 같다.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국민 지지가 크지만 나머지 30%는 우리편이 아니니 '설득할 필요없다', '같이 갈 필요없다'면서 버리는 것 같다. 이런 태도는 국가를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시키는 마인드다. 선거는 50% 이상만 얻으면 되는 것이니까?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서만 하는 것은 국가의 이익에 대해서는 편협하다고 나는 판단한다. (비서실장끼리 식사에서) 야당들이 따라갈 수 있게 보조를 늦춰 주고 설득을 하고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차기 집권 전략을 위해 뭔가 있는 것 같다.

- 정부의 역할은?  

중국과 겹치고 새로운 미래산업, 신성장동력, 미래먹거리 등을 고민해야 하는데 예전처럼 국가주도로 하는 시기는 지나긴 했다. 기본적으로 환경을 만들어 줄 수는 있어야 한다. 선수로 뛸 수는 없지만 룰을 만들어 줘야 한다. 자본력, 기술력 등 과거에는 국가가 차관 들이는 등 서포트를 해줬다. 기술도 국가가 연구개발 투자도 하며 선수로 뛰었으나 지금은 그런 시기는 아니다. 그런데 지금도 정부가 선수로 뛰려고 하는 것 아닌가. 고용이 어려우니 공무원 직접 고용 하겠다는 등. 박근혜 이명박도 쭉 했지만 솔직히 정부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것이다. 기업이 찾아낼 수 있게 정부가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한다. 결국 규제를 풀어야 한다. 현 정부도 노력은 하지만 성과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다.

- 청년들의 희망이 없다. 그래서 공무원에만 몰리는데?

공무원도 이제는 박봉이 아니다. 연금도 나온다. 과거보다 급여 수준도 높고 복지혜택도 높아 똑똑하고 능력있는 사람들이 공무원 하려고 한다. (공무원에만 몰리는 것은) 국가적 (경제) 발전은 어려운 부분은 있다. (현 정부의 대규모 채용) 공무원 일자리 얘기는 잘못된 것 같다. 솔직히 실현도 불가능 할 것이다. (공무원을 대규모로) 뽑겠다고 하는 것도 그렇게 못뽑고 있다.

- 남북 인적교류는 어떻게 보나?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까지는 어려울 것이다. 개성공단을 확대하거나 하는 식으로 중립지대를 만들어 갈 것으로 본다. 그러면서 북한 노동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는 가능할 것이다. 단시간 내 인적 교류는 어려울 듯 하다. 남북경협, 북방경제는 우리 경제에 당연한 기회고 통일이란 전제를 달지 않아도 우리 경제에 돌파구 될 것이다. 그런 돌파구로 북한과의 일들이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회가 다시 재벌들의 기회가 되면 안되지 않겠나. 중소기업들의 기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북시 4대그룹 총수 데려갔는데 결국 그렇게 가서 대기업들만의 기회로 된다면 결국 대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 만들면 중소기업은 또 하청기업이 된다. 그런 게 안타깝다. 대기업-중소기업간 격차 해소한다고 했지만 현 정부가 남북경협도 대기업 위주로 끌고가면 대기업만 돈버는 기회가 될 수 밖에 없다. 이번 방북에서 중소기업들은 구색 맞추기였다. 진짜 가려면 중견 건설업이나 중견 기업들이 같이 가고 힘을 실어줘야 했다.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큰 것은 공공기관이 사업주체가 된다. 이 공공기관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골고루 섞어서 일을 시켜야 한다. 지금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하청주는 식이 되는 것이니 (다시 기존과 같은) 원하청 체제로 가게 된다.

- 만약 입각할 수 있다면 참여하겠는가?

이번 정부에서 전혀 기대할 수 없다. 협치를 할 마음이 현 정부는 제가 보기엔 '제로'다. 국민들이 독주를 놔두지 않을 것이다. 경제실패를 하는 상황에서 평화에 대한 아젠다로 덮어가고 있지만 결국 먹고사는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선택받는 야당이 있을 것이다.

[채이배 의원 약력]

▲1975년 전북 군산 ▲계산고 ▲고려대 행정학과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위원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국민정책연구원 부원장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 ▲제20대 국회의원

* 채이배 의원과의 인터뷰 하(下)편은 내일 게재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