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정부안 기준으로 2700억원 정도에서 종부세 개편 방안에 따라 4200억원 증세 예상"
"18억짜리 1주택자의 종부세는 10만원 올라가고, 3주택(조정지역 2주택) 이상 과표 6억원 경우 187만원에서 415만원으로 2배 이상"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서울 세종 전역과 부산 경기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와 전국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김동연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예상보다 세진 종부세 인상률, 배경은?

김동연 " 종부세 개편안을 확정해 국회에 낸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세가지 원칙을 강조했다. 공평과세를 위해 종부세 포함 보유세 강화, 자산에 대한 과세라는 점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할 것, 증세로 인한 재원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쓰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서 비이성적인 투기에 따라 부동산 시장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다. 이에 종부세 점진적 인상을 다소 앞당겨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이다."

증세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김동연 "종부세 세수는 현재 3000억원 정도다. 지난번 발표한 정부안에 따르면 1500억원 정도 증세돼 4500억원 정도로 예상됐다. 이번 대책이 적용되면 당초 종부세 300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4200억원, 정부안 기준 2700억원이 증세돼 총 7200억원 수준이 될 것이다."

조세저항에 대한 대비책은?

김동연 "조정지역 내 2주택자 또는 전국적으로 3주택자 이상에 대해 종부세를 대폭 강화한 것이어서 시장 상황에 따라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정부 취지가 일반 국민 정서와 부합하는 것이라 본다. 따라서 조세저항에 대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게 정부 판단이다."

특정 지역 종부세 강화가 위헌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동연 "위헌 소지에 대해 정부가 검토를 했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정한 조정지역 또는 전국적으로 3주택 이상자에 대한 강화여서 위헌 시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번 대책이 부동산 투기 열기 진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가?

김동연 "부동산 시장 안정이 올 것으로 기대한다. 정책에서 고려한 세 가지는 투기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이다. 의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해 실수요자에게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안정이 올 것으로 믿고 있다. 부동산과 관련된 대책은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행 중에 행정 실무적으로 보완할 것이 없는지 각 부처가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오늘 대책발표 이후 협력을 통해 보완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이번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김동연 "부동한 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 정부가 반드시 집값 안정을 잡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다."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신규 규제가 생겼다. 취지는?

최종구 "이번 대책을 마련하며 전세자금 보증 문제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에 대한 내용을 검토했다. 그런데 이번에 다주택자 대출을 규제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종부세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을 사후적으로 높이자는 것이라면, 대출규제 도입은 은행 돈을 빌려서 지금 살고있는 집이나 살고자하는 집 외에 추가로 하는 주택 구입을 막겠다는 취지다. 본인이 돈이 많아 그 돈으로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같은 투기적 수요에 대해 은행이 금융지워능ㄹ 못하도록 막는다는 취지다"

이번 대책서 빠진 주택 공급 방법, 향후 계획은?

김현미 "21일 국토부 차원에서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정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지켜야 할 시일이 정해져 있다. 절차가 종료되는 21일에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 등을 말씀드리겠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문제도 그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