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와 빚 독촉 악순환 자영업자, 은행 강도로 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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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와 빚 독촉 악순환 자영업자, 은행 강도로 돌변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09.1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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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연체 차주 관리 위한 가이드라인', 서민금융 등 활성화 필요
사진=방송화면

추석을 앞두고 경기불황에 따른 생활고와 빚 독촉으로 자영업자가 은행 강도로 돌변한 사건이 발생해 취약계층의 부채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단위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서민 금융기관들이 강도범들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빚 독촉과 생활고로 인한 단독범행인 것이 특징이다. 

지난 10일 충남 당진시 송악읍의 농협에 침입해 현금 2754여만원을 빼앗고 달아났다가 검거된 52세 여성 강도는 경기불황으로 식당운영이 어려워 대출금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타정기(자동 못총)를 집에서 보관중이던 A씨는 이날 범행도구로 총 6발을 발사하며 창구 직원을 위협해 돈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3시간 20분만에 검거했다. 

A씨는 집과 부동산 등의 담보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사용 등으로 발생한 약 4억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A씨는 평소에 거래하며 직원들과도 안면이 있던 송악농협 상록지점에서 범행을 일으키고 야산으로 도주했다.

앞서, 지난달 7일 포항에서는 한 새마을금고에 강도(强盜)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강도가 털어간 돈 액수는 460만원이었다. 가족의 설득 끝에 범행 당일 밤 늦게 자수한 강도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빼앗은 돈은 빚을 갚는데 다 썼다”고 진술했다.

지난 6월 경북 영주의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은행 강도사건도 마찬가지로 생활고에 못이겨 저지른 범행이었다. 식당운영 등을 하다 1억원의 빚을 진 범인은 훔친 돈 4380만원 중 3720만원을 채무 변제에 썼다.

지난 6월 영천의 한 새마을금에서 현금 2000만원 빼앗아 도주했다 6시간 만에 붙잡힌 경우도 빚 독촉 때문이었다. 

소규모 새마을금고가 범행에 집중적인 대상이 되면서도 보안인력을 배치하지 못하는 것은 적은 수익으로 경비인력의 인건비를 충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또 강도사건이 발생해도 보험에 가입돼 있어 물질적 피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새마을금고의 주 고객은 서민이다.

하반기 금리 상승 움직임, 경기불황, 부동산 경기 변동 등 영향으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건전성이 악화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 이같은 취약계층의 강도사건은 금융감독당국의 입장에서도 그냥 지나칠 사건이 아니다.  

금번 발생된, 당진 송악 농협 은행강도 사건은 경기불황에 따른 상환능력 부족이 원인인 것으로 경찰의 수사결과 밝혀졌다.  

이와같은 상황이라면, 금감원의 지도기준에 따라 "취약·연체 차주 관리 위한 가이드라인"이 발동되 자격심사를 거쳐 채무재조정이나 원금상환 유예등의 조치가 사전에 취해져야 했어야 했다. 강도로 돌변하기 전에 충분한 제도홍보와 적용노력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지난 7월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를 중심으로 보험사, 상호금융 등 취약차주 보호를 위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올해들어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작년과 비교해 일제히 상승했고, 현금서비스, 카드론 취급액도 당국의 지도비율을 벗어나 크게 증가한 상태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4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상호금융조합 경영현황(잠정)'에 따르면 상반기 연체율은 1.47%로 전년 동기 대비 0.08%포인트 상승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업권별로 보면 신협이 2.30%로 가장 높았고 수협(2.03%), 산림조합(1.53%), 농협(1.21%) 순이었다. 상호금융권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64%로 전년 동기 대비로도 0.17%포인트 올랐다. 

앞서, 금감원이 밝힌 지난 1분기말 자산건전성 현황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1.08%로 작년 말 대비 0.21%포인트 올랐고, 가계대출(1.38%), 법인대출(2.25%) 순이었다.

또한, 상반기 카드사들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BC카드를 제외한 7개 카드사의 상반기 카드론 잔액은 26조8013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9.46%(2조3000억원가량)나 증가했다.

당국의 가계신용대출 증가 억제와 부동산 담보 대출 규제정책 와중에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이 크게 증가한 상태다. 지난해 이들 카드사의 연간 증가액이 1조2717억원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올 상반기만에 지난해 증가액의 두 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을 통해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대출 동향과 연체채권 증감 현황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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