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요예측이 과다 계상돼 민간화력발전소 건설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의락 민주통합당 의원(지식경제위원회)은 1일 정부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율을 매년 평균 물가상승율의 1/3수준만 반영토록 전제함으로써 전력소비량을 과다계상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지난 2009년 이후 전기요금인상율이 물가상승율보다 낮은 적이 없지만 제6차 계획에선 전기요금 인상율을 낮게 잡아 전력소비량을 높게 책정하고 그에 따른 발전설비 건설확대를 도모했다고 꼬집었다. 이에따라 결과적으로 민간화력발전소의 건설 확대만 초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지경부는 6차 계획에서 전력소비량을 2027년 기준 7710억㎾h로 15년간 연평균 3.4%, 2024년에는 7133억㎾로 2010년 발표된 제5차 계획 6535억㎾보다 9.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대전력도 2027년엔 1억2674만㎾로 15년간 연평균 3.4%, 2024년 기준으로 최대전력(1억1660만kw)은 5차 계획의 1억744만㎾ 대비 8.5% 늘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따라 2027년까지 화력설비 18기, 총 1580만㎾를 신규 설립하고 공기업 4개사가 총 6기, 404만㎾, 민간발전사는 8개사가 총 12기, 1176만㎾를 건설한도록해 결과적으로 민간발전소 건립만 확대하는 원인을 줬다는게 홍의원의 설명이다.

홍 의원은 "이는 현정부가 전기수요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방치하는 꼴"이라며 "전기요금 현실화에 맞춰 인상율을 최소한의 물가상승율만큼 반영해 전력수요량을 다시 예측하고 이에 맞춰 설비계획을 수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