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인터넷전문은행에 국한한 은산분리 완화는 우회적인 규제 완화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부에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혁신 성장과 고용 촉진이라는 명목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국한하여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상 우회적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인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은행이 기업과 재벌의 호주머니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고, 은행이라는 동종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IT 기업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줄 근거가 없으며, 무엇보다 한 번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유사 사례가 끝도없이 생겨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는 “우리나라는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기 때문에 외국에 비해 은산분리가 더욱 중요하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을 규제하더라도 차명대출 등을 통한 대주주와 계열사에 대한 우회대출을 완전히 방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하여 혁신 IT(정보기술)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은산분리 완화를 시사했다.

또 여야 원내대표들은 지난달 은산분리 완화를 포함한 규제 혁신 법안들을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합의한데 이어, 대통령이 직접 인터넷기업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를 거론하면서 개혁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은산분리(銀産分離)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에 제한을 두는 것을 뜻한다. 은행법 제16조의2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지분의 4%까지, 의결권 없는 지분은 재무건전성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예외적으로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