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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혁신 과제' 제시종합검사 부활,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확대 예정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앞으로 금융그룹의 경영실태를 큰 그림에서 파악하기 위한 종합감사제도가 부활하고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이 확대, 금융그룹의 지배구조와 경영실태에 대한 감독이 강화될 예정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윤원장은 한국 금융산업이 경제의 “소득주도성장” 지원, “공정경제” 구현 및 “혁신성장” 지원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신뢰받는 서비스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금융감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5대 부문, 17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업무의 청사진”으로 삼고 조직의 역량을 결집하여 역점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5대부문은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자영업자‧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투명‧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금융감독 역량 강화 등이다. 

투명한 금융시장 질서를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강화에 나선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CEO선임절차, 경영승계 계획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지주 경영실태평가를 강화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지배구조·내부통제 전담 전문검사역 제도를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책임 인식 강화를 사외이사 면담 확대, 이사회 핸드북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확대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여부, 선임 사유 등을 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기관·경영진의 소비자 피해 책임 강화를 위해 조직적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영업정지·해임권고 등 제재안을 강화했다.

또한 대주주·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 등 금융시장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행태에 대한 규제·감독도 강화된다. 특히 삼성생명처럼 보험사의 계열사 투자주식 과다 보유한 금융그룹의 리스크를 평가하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해 추가 자본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통합그룹자본규제에 반영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리·수수료 등 결정체계 합리화에 나서는 동시에 종합적·전방위적으로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에 나선다. 대출금리 부당부과 조사를 전 은행권으로 확대하고, 부당 영업행위에 대해선 경영진 책임 등 제재방안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의 대출 영업실태를 공개하고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금리 부당부과 여부도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업권별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하반기 중으로 시행하고,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상시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투명·공정한 투자환경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의 핵심정보 공시를 강화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회계분식을 엄정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형 M&A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기업 M&A 시장의 선진화를 유도하고 스튜어드십 코드의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 국부 탈취, 유출행위에 대해 엄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혁신 과제에 포함된 실천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세부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여 추진하고, 금융시장 상황 및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과제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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