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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형보험사들 '동시다발' 세무조사 착수...ING생명,'곤혹'교보생명, KB손보, ING생명, 한국화재보험협회 등 동시다발 세무조사

국세청이 대형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가면서  ING생명의 매각에도 변수가 될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ING생명 본사>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부터 교보생명, KB손보, ING생명, 한국화재보험협회 등에 조사요원들을 투입해 길게는 수개월간 일정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무조사는 통상 4~5년 주기로 실시되는 정기조사 성격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가뜩이나 지배구조, 채용비리, 대주주 갑질 논란 등 이슈로 산업,금융계 전반 대대적인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와중이고 여론도 안좋을때 세무당국이 등장해 보험사들 입장에서 걱정이 한숨으로 바뀔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우기 올해 생보업계 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ING생명의 매각이슈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이라 세무조사와 그 결과는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다.

교보생명의 세무조사와 관련 회사 한 관계자는 "정확한 일정은 알 수 없으나 대략 90일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며 "2013년 이후 5년만에 진행되는 단순 정기세무조사" 라고 밝혔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생명보험사의 손해사정 자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파헤치려는 게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

지난해 12월말 국세청은 현대해상 자회사인 현대라이프손해사정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다. 2013년 국세청은 교보생명을 비롯해 11개 보험회사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이듬해 가산세를 포함해 총 1982억원의 추징금을 통보한 바 있다.

지난해 상장폐지하고 KB금융의 자회사로 편입한 KB손해보험도 세무조사가 진행중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말부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KB손해보험타워에 조사1국 요원들을 파견해 2012~2016회계연도 등 총 5개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장부 및 컴퓨터 하드디스 등을 예치하는 등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2013년 이후 5년 만의 세무조사이며, 통상 대기업의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1국이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정기 세무조사의 성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화재보험협회도 약 8년만에 세무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다. 주요 조사항목은 방재 컨설팅 제공업무 등 수익성 사업에 대한 세금 납부의 적정성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영등포세무서는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화재보험협회에 조사인력 3명을 파견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는 비정기적으로 이뤄지는 형태로, 다소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세무당국이) 오랫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해 무작위로 선별하는 과정에서 조사 대상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지난해 하반기 고용노동부로부터 비정규직 운영실태 등 노무감사를 받기도 했다.

ING생명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들이 투입되 지난달 말부터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2013년 ING생명의 대주주가 MBK파트너스로 바뀐 이후로 처음으로 실시된 것이다. 지난해 지급여력(RBC) 비율은 455.33%로 생보업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당기순이익도 3402억 원을 기록했다.

ING생명 관계자는 “정기 세무조사로 보인다”며 “이외에는 아는 내용이 없다”는 반응이다. 

ING생명은 현재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민감한 시기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모건스탠리를 주관사로 선정하고 지분 59.15% 매각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무조사를 받게 됐으니, 대주주 입장에서 불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매각 작업이 난항에 빠진 상황인 만큼 답답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ING’브랜드 사용시간도 올해 말 종료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에서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이 공모가 보다 낮고 동종업계 생명보험사와는 달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식수와 부여대상이 지나치게 많은 점을 들여다 볼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변액보험 수익구조와 해지환급금 등이 적정했는지와 회사 손익에 적절히 반영됐는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에서는 ING생명이 자산의 질, 현금흐름 등에서 업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매물로 평가되지만, 이번 세무조사가 기업가치 평가 하락을 야기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라 자칫하면 추징금을 물게 될 수도 있어 결과에 관심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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