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와 아시아금융학회는 25일(목) 오전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추락하는 성장동력 어떻게 반전시킬 것인가”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정치권의 복지와 경제민주화 논쟁으로 실종된 한국경제의 성장동력 확충문제가 왜 중요한지, 현재 한국경제 성장률 하락추세는 얼마나 심각한지, 어떻게 하락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연사인 오정근 고려대학교 경제학 교수(아시아금융학회 회장)는 ‘한국경제, 왜 다시 성장인가’ 주제발표에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한국은 지금 재벌이나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성장 감소, 소득분배 악화의 악순환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규제완화를 통한 성장촉진, 소득분배 개선의 선순환으로 갈 것인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으로 고용불안이 해소되고 소득분배가 개선되어 안정성장의 길을 가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완화와 투자환경개선, ② 지식기반 고부가치 서비스산업 발전 ③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많은 대기업 늘리기 ④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강소 중소기업 육성 ⑤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연사인 신관호 고려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From Miracle to Maturity : The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주제발표에서 “한국경제는 1989년과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두 차례에 걸쳐 경제성장률의 추세선이 하락하였고, 당분간 잠재성장률은 4% 안팎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국경제가 점차 성숙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서비스 부문 생산성 개선, FDI 유입 증가, 여성 및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교육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경제성장률의 하락 추세는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

세 번째 연사인 김영준 상명대학교 금융경제학 교수는 ‘한국경제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수십년간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노동 및 자본 등 요소투입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기 때문”이라면서 “특히 이러한 경제성장률의 하락 추세는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고령화, 탈공업화 및 서비스 부문의 낮은 생산성, 전세계적인 경기침체 국면의 장기화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성장률 하락세는 앞으로 고용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정부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우리경제의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형자산 투자 강화, 서비스부분 집중 육성, 노동시장 미스매치 해소, 생산적 복지 등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경제민주화 논쟁보다는 잠재성장률과 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

행사를 주최한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 회장은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쟁으로 경제성장률이 더 추락하게 되면, 고용 및 소득 불안이 커져 우리사회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면서 “소모적인 경제민주화 논쟁보다는 잠재 성장률을 높이고 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종합토론에는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신영 아시아개발은행 박사, 최상목 기획재정부 국장, 신관호 고려대학교 교수, 김영준 고려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