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서울시의 전기차 보급계획이 대폭 줄어들고, 환경부의 전기차 보급사업 예산도 올해보다 50% 이상 줄어드는 등 국내 전기차시장 전망이 어두워졌다.

민주통합당 홍영표 (인천 부평을, 환경노동위원회)의원의 서울시 국감에 따르면, 서울시의 전기차 보급률은 9월 현재 13.8%에 불과하고, 충전에 따른 전기요금이 1억원에 이르고 있다.

홍의원은 또 “환경부의 내년도 전기차 보급 사업비도 올해 572억원에서 276억원으로 반토막 났다”며 “정부는 무리한 전기차 보급 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12년도 전기차 보급계획을 보면, 104억원(국비 57억, 시비 47억)의 예산으로 385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으나, 9월 현재 운행 대수는 53대, 1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구매계획도 올해보다 53.8% 축소된 207대를 구매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12년~13년도 서울시 및 자치구의 전기차 구매계획은 전체의 5%~8%에 불과한 반면「전기차 카-셰어링」사업자 및 공사ㆍ공단에 대부분의 보급량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2년의 경우「전기차 카-쉐어링 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체들이 183대를 구입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난 5월 1일 시범사업 계획이 처음 수립되었으며, 아직 충전기 설치작업도 들어가지 않아 졸속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12년 보급대상 전기자동차는 총 3종으로 대부분 가격 부담 때문에 기아의 레이를 선택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구매 지원한 53대 차량 모두 기아차의 레이를 구매하였다. 그 이유는 차량의 용도와 상관없이 르노삼성의 SM3(6,390만원)보다 레이의 판매가격(4,500만원)이 저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원전1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원전하나줄이기 총괄팀’조직을 신설하였지만, 전기차 보급정책으로 전기 사용량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전기차 충전을 위해 지출한 전기료는 9,9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전액 지자체 예산에서 집행되고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환경부의 전기차 보급 관련 예산도 11년 170억원에서, 12년에는 572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13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51.8% 줄어든 276억원으로 편성되었다.

홍영표 의원은 “전기차 보급정책은 전기차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MB정부의 녹색성장 핵심과제라는 이유만으로 강행한 4대강에 이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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