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전문가 등으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된다.

은행, 보험, 금투 전업권에 걸쳐 업권 특성에 맞게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인가과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 진입정책의 신뢰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감독당국은 2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TF 마무리 회의를 개최하며 이같은 방안을 공개했다. TF는 2017년8월, 금융위･금감원･연구원･협회 등 유관기관 공동으로 발족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외환위기 이후 약 2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온 진입규제를 전업권별로 점검하고 업권별 특성에 맞게 개선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위해 상반기중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시행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진입정책 운영체계 확립

신규진입 의사결정이 담당자 재량에 의존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입정책 운영이 가능하도록 진입정책 의사결정 체계를 개선한다.

민간전문가 등 9인으로 구성된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매년 주기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개최한다. 또 논의결과를 대외공개한다.

진입장벽 완화

은행업은 ’17년중 2개의 인터넷전문은행 신설 이후 외형적 성장, 산업내 경쟁촉진 등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가 확산되었다며 시장수요 존재 시 추가인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당초 제시했던 은행업 인가단위개편은 해외 입법‧운영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보험업은 현재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모든 상품을 취급하는 대형·종합보험사 위주의 산업구조인만큼 종합보험사를 포함한 보험산업 전반의 경쟁상황을 평가해 진입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취급하는 상품의 리스크가 낮은 소액단기보험사에 대한 별도의 허가기준 마련 ▲온라인전문보험사 설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규제도 정비 ▲ 재보험,연금 등 시장수요가 있고 수성 확보가 가능한 업종중심으로 특화보험사 신설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투업은 현행 중개업, 자문·일임업, 신탁업의 경우 최소 자본금요건 등 진입장벽이 업무의 성격과 위험도에 비해 높게 설정되 있어 ▲ 모험자본 공급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전문특화증권사가 등장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 완화 ▲1인투자자문회사의 설립이 용이하도록 자본금요건을 현재의 1/2수준으로 완화 ▲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신탁업자가 출현할 수 있도록 인가단위를 세분화·신설하고 자본금 요건도 완화 ▲최근 10년간 신규진입이 없었던 부동산신탁사 신규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업권공통으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다르게 규정된 대주주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 인가요건도 통일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진입과정 투명성 제고

진입과(투명성 제고) 인가심사 판단기준을 최대한 구체화해 ‘인가 매뉴얼’에 반영하고, 이를 대외 공개하기로 했다.

인가 신청자에게 진행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중요 일정 등을 email, SMS 등으로 자동통보)하고 위해 금융위(원) 퇴직자, 인가담당 외부인과의 접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 인가에 대해 Fast Track을 도입해 인가과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