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김상조호 공정거래위원회 출범 이후 재벌기업 순환출자 고리가 282개에서 41개로 줄었다. 10개 집단이 보유하던 순환출자 고리가 85%(242개) 해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작년에 지정된 57개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각 지정일 이후 지난 4월 20일 까지의 순환출자 변동 내역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31개 포함이며, 지정일은 2017년 5월 1일 및 동년 9월 1일이다.
현재 남아있는 순환출자 고리는 6개 집단 41개다. 약 1년간 31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26개 기타 공시대상 기업집단에서 각 지정일 이후 241개 순환출자 고리가 해소됐다. 2017년 5월 1일 지정 당시 31개 집단 가운데 8개 집단이 93개 고리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83개 고리가 해소돼 2018년 4월 20일 현재 4개 집단에서 10개 고리가 남아있다.
기업별로는 ‘롯데’ 가 67개, ‘농협’ 이 2개, ‘현대백화점’ 이 3개, ‘대림’ 이 1개 고리를 해소하여 기업집단 내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했고, ‘영풍’ 도 6개 고리를 해소했다.‘삼성’(3개), ‘현대중공업’(1개)도 합병, 분할 등의 사유로 인해 형성 ·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공정거래법상 유예 기간 내에 해소했다.
자산 10조 원 미만 공시 대상 기업집단도 2017년 9월 1일 지정 당시 26개 집단 가운데 2개 집단이 189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8년 4월 20일 현재 2개 집단에서 31개 고리가 남아있다. 특히 ‘SM’ 이 158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했다.
‘현대자동차’가 구체적인 해소 계획을 공시 발표(2018년 3월 28일)하고, 그 외 기업집단도 해소 방침을 밝히는 등 추가적 순환출자 해소 계획의 공개도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해소 노력은 그간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관행에서 벗어나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시작된 것"이라고 평가하며 "종전에는 고리수의 감소였지만 최근에는 소유 ․ 지배 구조 차원에서 기업집단의 구조적 변화를 수반하는 핵심 고리가 해소되었거나 해소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