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검찰, 기업은행 미 지점 이란 불법 무기자금거래 조사..국민청원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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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검찰, 기업은행 미 지점 이란 불법 무기자금거래 조사..국민청원 이어져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04.19 19: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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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사법당국, 최근 조사마치고 한국에 조사내용 통보 후 제재절차 착수
<기업은행>

기업은행 미국지점의 이란 불법 무기거래 자금조사와 관련 국민 청원이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기업은행의 이란 불법 무기거래 자금조사는 근래 미국 검찰의 조사가 완료되어 미재무부를 통해 한국 금융당국에 조사내용을 통보하고 미국내 법적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이란핵반대연합(UANI:United Against Nuclear Iran)에 따르면 "기업은행 뉴욕지점의 이란불법무기거래와 관련해 기소됐다고 The Korea Time이 보도했다. 기업은행은 지점폐쇄와 같은 조치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부인했다. 미재무부는 최근 한국금융당국에 이란불법무기거래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보냈다"라고 밝혔다. 

미국 UANI 홈페이지 기업은행 이란 불법무기 거래 관련내용

UANI는 지난2008년에 설립된 단체로 CEO는 전 UN미대사 Mark Wallace로 의장이 전상원의원 Joseph I. Lieberman이다. Advisory Board가 전현직 국회의원,장관,대사들로 구성되 있고 근래 백악관 보좌관으로 합류한 John Bolton 도 참여하고 있는 단체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최근 관련내용의 제안이 여러건 올라와 있다.

그중, 지난달 22일 한 청원자가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린 글을 보면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는 IBK기업은행 미국 지점이 이란의 불법 무기 거래 자금의 통로로 활용됐다"라며 "미국 재무부(US Treasury Department)가 최근 한국 금융당국에 통보했지만 미국지점폐쇄만이 답은 아니지않습니까? 기업은행의 엄중한처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있다.

<기업은행 미국지점 이란의 불법무기 거래자금 조사 청와대 청원 게시판>

기업은행 미국지점 불법무기자금 거래는 페이퍼컴퍼니인 엔코래가 2012년에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계좌에서 1조원을 인출해 9개국으로 송금한 사건으로 국내에서 당시 무혐의로 결론 났으나 미국 당국은 조사를 진행해 왔다

기업은행이 이란 불법 핵자금 송금 통로로 이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미국 검찰이 이란제재법 위반여부를 위해 조사에 나선 것이고 또 미국 사법당국의 판단절차가 남아 있지만 어떠 결과가 나올지 국내외적으로 많은 눈이 쏠려 있는 상태다 

미국의 '포괄적 이란 제제법(CCISADA)'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에 대응해 추가적으로 미국이 조치를 규정한 것으로 ▲미국 외환시장 거래금지 ▲ 미국 은행과 대출 및 신용거래 금지 ▲ 미국 내 자산 거래 및 보 금지 등을 다루고 있어, 사법당국의 판단 따라 벌금폭탄을 물거나 최악의 경우엔 뉴욕지점이 폐쇄조치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미국 내 이란 등 경제제재 국가와의 불법금융거래 연루된 은행들이 대부분 강도 높은 처벌을 받았다는 점에서 기업은행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동안 미국의 이란제재법 위반 혐의로 징계를 받은 금융회사는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거나 아예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이 차단돼 퇴출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지난 2014년 프랑스 BNP파리바은행은 이란 등과 1900억달러를 거래했다는 이유로 미국 검찰 조사를 받은 후 미국 정부에 벌금 89억달러를 문것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외에도 파키스탄 최대은행인 하비브은행, 근래 라트비아 ABLV은행도 테러활동 지원, 대북제재 위반 혐의 등으로 뉴욕 금융감독청(DFS),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 등으로 부터 막대한 벌금, 퇴출 처분을 받았다

최근 미국 감독당국이 대만이나 일본, 중국 등 징계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기업은행이 막대한 벌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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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2018-04-22 10:35:40
청원, 동의하는사람 달랑 3명.........기사 제목 자극적으로 뽑으려고 노력하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