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으로 불필요한 규제가 바로 최저임금"
"잘 돌아가는 시장에 최저임금 부담 커지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도 커져"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제41회 전국 최고경영자(CEO) 연찬회'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안과 노동혁신 정책에 대한 성토장이 됐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소개했고, 플로어에서는 이를 비판하는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김강식 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전형적으로 불필요한 규제가 바로 최저임금"이라며 "멀쩡하게 시장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려 기업 부담이 커졌고, 그보다 싼 가격으로 노동력을 팔 수 없게 되면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까지 키웠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풀어야 하는 상황까지 자초했다며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을 지적했다. 

또 지난 2000년 최저임금이 16.6% 올랐을 때에도 이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고 차관의 발표에 대해서도 "당시와 지금은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당시에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저임금 국가로 임금 인상 명분이 있고, 우리 경제가 감당할 여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한국의 실질 최저임금(2015년 기준, 물가, 구매력 등 반영) 수준이 OECD 국가 가운데 5위로 경제와 기업의 타격 정도가 다르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2016년 기준으로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가 270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정부는 선의로 하는 일이겠지만 보호하려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오히려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이 높아 단축애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 고용률이 OECD 평균보다 10%포인트나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고용률부터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 정부 경제정책 사회학적 조명'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아름다운 정책을 아름답지 못한 방식으로 실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너무 급격하면 저항이 커져 실패할 수 밖에 없다"며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 중소기업 종사자 900만명의 실정을 살펴가면서 실행해야 하는데 무조건 일단 해놓고 쫓아가보자는 것은 운동권 방식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 정부가 노동시장 정책에서 실패하면 앞으로는 이런 정책을 다시는 펼 수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커진다"며 "여러분(경영인)을 설득해야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속도조절론을 내세웠다. 

또 "인구가 1000만명 이상인 나라에서 재정, 고용, 복지라는 이른바 '황금 삼각형'을 모두 잡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 현 정부는 성장은 버리고 고용, 복지만 챙기자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대기업 노조의 양보도 함께 강조했다. 

송 교수는 "연봉 1억원 이상 받는 사람들, 전국 상위 3%에 해당하는 사람들만이라도 '우리 임금을 동결할테니 남은 재원을 고용 확대에 써달라'고 나와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 노조같은 대기업 노조가 고용 확대를 위한 양보 등 노조이 근본 목적인 외부와의 연대가 아니라 내부적 연대에만 집중하며 '돈은 더 많이, 일은 더 적게, 고용은 더 길게'를 주장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선 혁신이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대길 동양EMS 대표이사는 청소년들의 기업가 정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근본 원인은 어려서부터 기업인이 되겠다는 의식을 심어주지 못하는 교육 현실에 있다"며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고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과 같은 기업인과 기업인 명장들에 대한 내용이 교과서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강석진 CEO컨설팅그룹 회장(전 GE코리아 회장)은 기조 강연자로 나온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향해 "정부는 규제 완화를 말로만 하지 말고 바로 실천해야 한다"며 "서두르지 않으면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절대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