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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강조한 '스튜어드십 코드', 국민연금 지분율 높은 재벌·금융권 '긴장'-금융권의 경우 노동이사제, 회장 연임 등 이슈 많아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전망인 가운데, 국민연금이 주요 주주로 있는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벌그룹 지배구조 개선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재벌 개혁의 방안 중 하나로 제시하면서 도입에 따른 무게감은 이전과 달라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연금은 운영자산 규모가 약 600조원에 달하는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며,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상장사의 지분 상당수를 보유하고 있다.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의 최대 주주기도 하다. 

특히 국민연금이 많은 지분을 보유한 삼성전자, 호텔신라, 금융그룹 지주사 등은 합병, 상장, 회장 선임 등 많은 이슈가 산적해 있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기관투자자들이 의결권 행사에 적극 나서는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행사지침)'가 도입되면, 국민연금이 기업의 경영에 일정부분 관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우려가 있는 상장 기업에 대해 사외이사 및 감사를 추천하는 방안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스튜어드십 코드'가 재벌그룹 지배구조 개선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재벌개혁과 금융 적폐 청산을 강조하며 스튜어드십 코드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재벌그룹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 의결권을 확대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재벌개혁과 함께 금융권 적폐 청산도 함께 강조했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국내 상장기업은 지난해 3분기 기준 84곳에 달한다. 5% 이상 지분을 가진 기업은 275곳이다. 국민연금은 개별종목에 10% 이상 투자하는 것이 금지됐었지만, 2013년 9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으로 '10%'룰이 풀린 이후 주요 기업에 대한 지분율을 확대해 왔다. 

국민연금이 가장 높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LG하우시스(14.33%)다. 이어 신세계(13.58%), 호텔신라(13.50%), CJ제일제당(13.48%), 대림산업(13.45%), 현대그린푸드(13.2%) 등의 순이다. 지분율이 가장 높은 LG하우시스의 경우 지주회사인 (주)LG의 지분율이 33%를 넘고 특별한 경영 이슈도 없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준 공기업 성격의 포스코와 KT는 국민연금이 대주주다. 각각 11.08%, 10.94%의 지분을 보유중이다. 포스코와 KT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있고, 연임에 성공한 권오준 포스코 회장과 황창규 KT 회장은 검찰 수사의 우려까지 있어 국민연금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KT의 경우 노조가 황 회장의 퇴진을 적극 주장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금융권 역시 긴장하는 분위기다. 그간 국민연금이 가진 금융지주사들의 지분율을 놓고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기 위한 '관치금융'의 구실로 보는 시각도 꾸준히 존재했다. 

국민연금은 하나금융지주(9.44%), KB금융지주(9.53%), 신한금융지주(9.25%), BNK금융지주(12.52%), DGB금융지주(8.72%)의 대주주다. 우리은행(7.42%)과 기업은행(9.17%)의 주요주주기도 하다. 

금융권의 경우 최근 '노동이사제'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더욱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KB금융지주의 경우 지난해 11월 KB금융노동조합이 추천한 하승수 변호사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치기도 했다.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으나 약 70%의 지분을 보유한 외국인의 반대로 결국 부결됐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해 정부가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연금 사회주의'라는 비판과, 국민연금도 투자자로서 수익률에 초점을 둘 것이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요인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공존한다. 

한편,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일 공식화하면서 다른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들의 참여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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