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없이는 우리 사회 지속가능한 발전 불가능"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이 만남 행사에 참석해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고 격차를 줄여가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면서 "내년에는 사회적 대화 체제를 완전히 정상화해 국민에게 더 큰 희망을 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을 줄이고 고용의 질을 높이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며 "노동을 배제한 과거이 성장 중심 전략을 바꿔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는 사람중심 경제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오래전부터 노동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강조해 온 사람중심 경제 실현을 위한 노동 존중의 자세를 강조한 것으로, 노사정 대타협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상생연대를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고 중단된 사회적 대화 체제를 다시 가동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이해 관계자가 서로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는 틀이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단위의 사회적 대화는 물론 산업과 업종, 지역 단위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대화도 적극 지원하고 산별 교섭을 제도화하는 노력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정부가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더 책임있게 임하겠다"며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차별과 격차를 줄이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할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공공부문부터 성과를 내기 위해 더 속도감있게 실천해 가겠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 성장이 지속가능하려면 숫자만이 아닌 국민 모두를 잘 살게 하는 성장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이 이뤄져야 함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면서 "이를 이루려면 최저임금 1만원,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완화, 노조 조직율 제고, 노사협력 문화 정착, 노동생산성 제고 등 우리 앞에 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사회적 타협과 더불어 노사정이 고통을 분담하는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는 정답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가 실천을 위한 첫 출발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노사정 타협을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노사 양측도 딱 1년만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경영계와 노동자 모두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주시면 우리 경제, 노동정책이 노동계와 경영계에 유익하다는 점을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