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기업·지역 분야에서 3대 혁신을 선도해 경기 침체와 일자리 문제 등을 해결하는 ‘산업정책의 부활’을 선언했다. 대기업 중심의 산업정책에서 대·중견·중소기업 상생 발전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기로 했다.

제조업·정보통신기술(ICT)·에너지 등 한국의 강점을 살리되 대·중견·중소기업이 협업하는 형태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을 키우기 위한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같은 주력산업과 연관해 매출 1조원 이상 중견기업을 2022년까지 80개 키우기로 했다. 일자리는 2022년까지 ‘30만개+α’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이같은 골자의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출범 초기부터 에너지전환 정책에 힘을 쏟았던 산업부가 산업정책의 밑그림을 내놓은 건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수출 등 실물경제 회복세에 따라 과감한 혁신성장을 추진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점을 감안했다”며 “중국은 물론 미국·독일·일본 등 선진국도 최근 강력한 산업정책을 통해 새로운 기회 선점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은 ‘함께 하는 산업혁신, 다 함께 혁신성장’이란 주제가 말해 주듯 과거 특정 산업·기업·지역 중심의 산업구조 쏠림현상에서 벗어나 △산업은 주력·신산업이 함께 성장 △기업은 대·중견·중소기업이 상생 발전 △지역은 지방·수도권이 균형발전으로 방향을 전환한다는 게 기본 골자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30만개 이상을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우선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민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플랫폼’ 을 만들어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에 우선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민관 협력을 통해 성공사례를 만들면서 시장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신산업 창출을 위해 미래 모빌리티 사회(전기·자율주행차), 초연결 사회(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 전환(에너지신산업), 수명연장과 고령화(바이오·헬스), 4차 산업혁명 두뇌와 눈(반도체·디스플레이) 등 5대 선도 프로젝트에 우선 착수한다.

미래 모빌리티 사회 구현을 위해 2020년까지 고속도로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전기차는 2022년까지 보급대수를 35만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태양력·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이용해 소규모 발전 설비를 기반으로 한 분산형 발전 확대를 통해 에너지신산업도 창출한다. 수명 연장과 고령화 분야에선 빅데이터와 AI 기반의 신약과 의료기기·서비스를 개발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중견·중소기업 협업과 새로운 플레이어의 참여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추진하고 핵심기술 개발, 실증·사업화, 상생협력 등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5대 선도 프로젝트 분야 원천기술 확보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율주행차 9대 핵심부품기술 개발에 2021년까지 1445억원, 사물인터넷(IoT) 가전 핵심기술 개발엔 2022년까지 120억원을 투입한다. 에너지실증 지역 투자도 지난해 748억원에서 2018년 1200억원으로 늘린다.

또 자율자동차, IoT 가전 등 4차 산업혁명 선도 분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의 민관 공동 펀드도 조성한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했지만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에게 기술 보증을 활용해 저리로 사업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의 전략투자 프로젝트가 조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실물경제 투자지원 태스크포스TF(가칭)’가 구성된다. 기존 산업은 투자 애로를 해소하는 방식의 접근을 지양하고, 민간의 전략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조조정은 지난 12일 밝힌대로 재무적 관점의 구조조정을 넘어 산업과 금융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구조혁신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급격한 위축을 겪고 있는 조선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내년 초 ‘조선산업 혁신성장 추진방안’도 발표한다.

기업혁신과 관련해서는 중견기업을 새로운 성장 주체로 육성키로 했다. 2022년까지 매출 1조원 이상 글로벌 중견기업을 80개 육성하는 ‘중견기업 2280’ 프로젝트가 실시된다.

중견기업 육성전략은 개별기업 육성에 초점을 둔 ‘분절적 지원’에서 자동차·반도체 등 산업정책과 연계한 ‘체계적 지원’으로 전환한다. 한마디로 자동차,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석유화학, 섬유·패션 등 업종별로 차별화된 육성 전략이 실시된다. 또한 수출역량 단계별로 차별화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2.0(가제)도 추진할 방침이다. 과거 대기업이 상생기금을 만들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모델이 아니라, 대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뚫고 중견·중소 기업이 함께 참여해 상호 이익을 내는 방식이다.

10대 업종별로 ‘상생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상생협업 모델·프로젝트 개발·확산 유도한다. 이를테면 하도급업체의 스마트공장을 지원할 경우 이를 동반성장지수에 평가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혁신을 위해서는 글로벌 혁신 거점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한다. 혁신도시 중심으로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하는 방식이다.

우선 거점기업(anchor) 유치를 위해 세제·보조금·지역개발 특례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 내에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개방형 혁신 연구실(Open Lab)을 조성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산업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내년 1분기까지 업종별·기능별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특정 산업·기업·지역 중심의 산업구조 쏠림은 성장의 착시현상을 야기해 새로운 혁신역량 창출에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며 “과감한 정책 재설계를 통해 ‘산업 → 일자리 → 소득’으로 이어지는 성장의 톱니바퀴를 재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